전기통신금융사기 긴급 지급정지 강화 법안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긴급 지급정지 강화 법안 발의
2026년 7월 23일 정보통신·디지털 분야 국회 입법 동향
국회에 새로 발의된 법률안 가운데 정보통신·방송·전파·인공지능·데이터·개인정보·사이버보안·플랫폼·반도체·디지털 산업·블록체인 분야와 관련된 법안을 살펴봤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7월 23일입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2026년 7월 23일 발의 법안 가운데 정보통신 분야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이 전화나 구술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긴급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특례도 포함했습니다.
AI·데이터·개인정보·사이버보안·온라인 플랫폼·반도체·블록체인을 직접 규율하는 별도의 신규 법안은 이번 기준일 발의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긴급 지급정지의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기본정보
- 의안번호: 2220124
- 법안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이춘석 의원
- 공동발의: 이춘석 의원 등 11인
- 발의일: 2026년 7월 23일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기준일 현재 국회 입법현황에는 발의 단계로 표시돼 있습니다. 소관위원회 표시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나, 해당 법률과 소관부처를 기준으로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될 법안으로 판단됩니다.
핵심 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전화나 구술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고, 법률에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기관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전화 또는 구술로 금융회사에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
- 전화나 구술로 요청한 경우 이후 관련 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적 근거 마련
- 금융회사가 긴급 지급정지를 시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특례 신설
- 금융회사가 민사상 책임을 우려해 긴급 지급정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를 완화
이번 개정안은 재난 상황 사칭,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지능형 금융사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취지입니다.
예상 영향
피해금의 신속한 이동 차단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가 송금한 직후 여러 계좌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전화나 구술 요청만으로 긴급 지급정지가 가능해지면, 정식 서류가 접수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동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응 가능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요청이 잘못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긴급 지급정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책임이 제한되므로, 금융회사가 긴급 조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금융회사 간 협력 강화
전화나 구술을 통한 긴급 요청 절차가 법률에 명시되면 수사기관과 금융회사 간 업무 절차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효과를 높이려면 지급정지 요청 방식, 본인 확인, 사후 서류 제출 기한, 요청 내용의 기록과 보관 방법 등을 하위법령이나 업무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할 점
시행령의 긴급 절차를 법률로 상향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전화·구술 방식의 긴급 지급정지 요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국민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지급정지는 재산권과 관련될 수 있는 조치인 만큼,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면책 범위의 적정성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면 긴급 대응 속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정상적인 계좌가 잘못 지급정지되는 경우 계좌 명의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 고의·중과실의 판단 기준과 피해 구제 절차가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긴급성과 절차적 통제의 균형
전화나 구술을 통한 지급정지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요청자의 신원과 권한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사칭이나 잘못된 지급정지 요청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 장치가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과 담당자의 신원 확인
- 요청 시간과 통화 내용 기록
- 사후 서면 요청서 제출
- 지급정지 해제 절차 마련
- 오인 지급정지 피해에 대한 이의제기와 구제 절차
마무리 평가
이번 개정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피해금이 짧은 시간 안에 이동하는 현실을 고려해, 수사기관과 금융회사의 긴급 대응 근거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전화나 구술에 의한 지급정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금융회사의 책임 부담을 일부 완화한다는 점에서 피해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긴급 지급정지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요청 권한 확인과 사후 서류 보완, 지급정지 해제, 피해자와 계좌 명의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안은 발의 단계에 있으며, 향후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면책 범위와 긴급 지급정지 절차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출처
※ 본 글은 2026년 7월 23일 기준 공개된 국회 입법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검토용 초안입니다. 법안의 소관위원회 회부 및 심사 과정에서 내용과 진행 상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