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버스터즈 리포트] 그 누구에게도 상장이 ‘고유’의 권한일 수는 없다 _ 암호화폐 상장, 거래소 고유의 권한인가? - 중앙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씨링크(C-Link) 박민서

in #blockchain5 years ago



상장은 특정 누군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아무리 오픈 소스라고 해도 특정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 제재를 가해야 한다.

본 게시물은 ‘내가 해당 주제로 토론을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 단순히 주제에 대해 찬성 및 반대의 의견에 대한 서술 글이라기보다는 대본용으로 쓴 글이라고 볼 수 있다. 독자들도 같이 소리 내면서 읽는다면 저자의 의견에 조금 더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거래소의 위치

블록체인 씬에서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거래소라는 이름 자체에서 오는 정의 및 그 역할에만 한정 짓기에는 너무 많은 영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정 주체가 영향력 및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남용하고 그것이 다른 주체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과도한 상장 수수료(Fee)를 받는 것, 의도적인 오더북 조정 및 유동량 조정 그리고, 기습 상장 및 기획 상장이 있다. 이들은 큰 문제를 일으켰고 현재까지도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

오픈 소스라고 해도 엄연히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주체가 존재



오픈 소스라고 할지언정 결국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팀이 존재한다. 상장된다는 것은 결국 대중에게 이것이 공개된다는 것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기여하고 있는 주체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공개되는 것은 단지 오픈 소스의 특징을 악용한 사례일 뿐 오픈 소스라는 그 형식 및 철학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이 행동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해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면 상장을 하기 전,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 커뮤니티 그리고 홀더들과 최소한의 논의를 거친 후에 상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른 주체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은 제재해야

상장 자체는 결국 사용자들이 해당 코인 및 토큰을 거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이지만 이 자체가 특정 누군가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 제재를 가해야 한다. ‘상장’이라는 단어 및 용어의 정의 그 자체는 상당히 중립적이지만, 이를 행하는 행동의 그 주체의 의도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

​일반 오픈 소스 프로젝트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는 미세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바로 실질적인 자금이 걸려있다는 것이다. 특정 프로젝트가 오픈소스라고 할지언정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과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입혀진다면 그때부터는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남

거래소 고유의 권한이라는 단어 자체만 보아도 그 의미가 너무 위험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고유의 사전적 정의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유한 것’이다. 즉, 거래소는 상장할 권한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거래소가 상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거래소가 권한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상장해야 거래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권한을 진행하는 팀과 같이 공동으로 가져야 한다. 특히나, 맨 앞에서 언급한 블록체인 씬에서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고려해보았을 때,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악용이 되는 현재 이를 거래소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장은 거래소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거래소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결국 블록체인 씬에서 거래소는 지속해서 사용될 것이고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에, 거래소가 가지게 되는 영향력은 날로 커질 것이다.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 그 자체로는 문제로 삼을 수 없지만, 이를 악용하면서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것은 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막아야 할 것이다.

현재, 씬에서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고 혹자는 이런 행동들은 시장이 성숙하면서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사이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는 양산될 것이고, 또 시장이 성숙하면서 이런 행위가 사라진다는 보장 역시 없을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들은 지속해서 불안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고유 권한이라고 못박기보다는 실질적인 규제를 통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근절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팀과 지속해서 논의를 거친 후에 상장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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