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빡침] 2018년 05월 13일 빡침뉴스 모음

in #busy6 years ago

어제자 빡침 뉴스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1 최순실의 재판 생중계 공개 신청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는 모르지만 최순실씨의 대리인 이경재 변호사가 갑자기

공판을 TV 중계를 해 달라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의 재판 공개 신청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에 항소심 공판이 시작되기 전 "재판 과정을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3일에는 공판 절차 녹음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의견서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쟁점 토론을 생중계 해달라는 요구다"며 "재판이 공정한지,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고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본인의 편은 더 없을꺼 같은데.....

왜 굳이 재판 공개 신청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데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내려진 결론은 이겁니다......


아마도 극보수집단 집회에서 재판의 공개가 법으로 보장이 되었는데

그걸 불허한다는 것은 머가 뒤가 구린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구요.....

하지만 재판의 공개는 함부로 하는 일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씨 측의 생중계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 과정을 생중계한 전례가 없을 뿐더러, 대법원 규칙에 따른 생중계 신청 요건과도 맞지 않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해 재판 중계가 가능하다.

여튼 의도가 머든 간에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것은 확실히 알수 있네요....

머.... 보고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 쌍욕을 해 주고 싶습니다.

2 잊혀져 가고 있지만 문화계 블랙 리스트

어느정도 조사위가 문화계 블랙 리스트들을 잘 추려내고 있나 봅니다....

조만간 백서를 내고 활동을 종료할 것이라 합니다....

관련 기사 인용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규모

장르별 피해자는 영화가 24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문학 1707명, 공연1593명, 시각예술 824명, 전통예술 762명, 음악 574명, 방송313명 순이다.
진상조사위는 이명박 정부 때는 주로 국가정보원의 성향 검증에 기초해 예술단체나 대중과의 접촉면이 큰 유명 문화예술인을 사찰ㆍ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가 작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머 예상했던 바로군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머 이런 기사는 뉴스를 알아보면.....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으나... 문제는.... 평창 올림픽에서도.... 이 블랙리스트가 작동을

했다고 합니다.

평창 올림픽 때도 작동한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안 전 예술감독은 송승환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총감독을 포함한 예술감독단이 구성된 뒤 송 감독의 추천을 받아 안무감독 자격으로 2회에 걸쳐 초기 구성안 회의에 참여했다. 그러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송 감독에게 안 전 예술감독을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려 예술감독단에서 배제됐다.
송 감독은 블랙리스트 지난 4월 11일 진상조사위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안 전 예술감독의) 교체 이유가 뭔지 물었지만 (김 전 장관이) ‘윗선의 지시’라 본인도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만 했다”며 “저에게 감독 임명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거참.... 개인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에게 들려오는 따가운 소리도 듣고

거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 해야합니다..... 지도자의 포용력이란 말이

괜히 생겨난게 아니지요...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옥죄어 봐야

남는건 탄핵당하고 검찰에 있고 하지 않나요??? 앞으로 지도자들

정신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3 음료수잔의 나비효과

이제는 한진 그룹에 대한 여러 소식들을 묶어 보겠습니다.

항공사 면허 취소 논의중인 진에어

조현민씨의 본명이 조 에밀리 라는거 처음 알았습니다. 여튼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이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는데 떡하니 맡고 계시네요... 그래서

항공사 면허 취소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국토부도 대한항공에 대한 관리 감독을 허술히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는 상황이니, 조 씨의 등기이사 건은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맞고 면허 결격 사유도 충분하다는 논리였습니다.
다만, 면허 취소가 직원, 국민들에게 미칠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지적과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법무 법인 세 곳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고, 취소 쪽으로 기울면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항공법 위반 시 면허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참고자료까지 게재해놓은 상탭니다.
조 씨의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도 철저한 내부 감사를 주문한 상황이어서, 조만간 발표될 국토부 감사 결과 수위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머 여튼 제가 보기엔.... 이미 면허를 내어줄 시점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합니다.....

면허 취소되면 진에어 소속 직원들 다 어떻게 됩니까???

왜 시작부터 일을 이따위로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지요.....

조양호 진에어 대표이사 사임

근데 조양호 진에어 대표이사 사임도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진에어 대표직만 갑작스럽게 내려온데다가, 다른 직책은 그대롭니다.
진에어측은 '책임 경영 체제 강화'가 퇴진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조 회장은 대표 이사 취임 때도 역시 같은 이유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전 회사의 직책에서 물러난다는게 진정한 반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러날 뿐만 아니라 다른 책임도 져야하는데... 머.... 이건 눈가리고 아웅식이지요

개인적으로 빨리 한진항공으로 개명했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대한항공이라는

국적인 이름을 쓰고 있을 건지요.....

- One More Thing -

개인적으로 군비리는 척결해야 할 적폐중 하나로 무조건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사시 우리나라의 안보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대북방송은 하나 안하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네요....

대북확성기 불량품

검찰이 지난 2월 감사원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3개월간 진행한 결과 인터엠의 확성기는 군이 요구하는 ‘가청거리 10㎞’에 미달하는 ‘불량품’으로 드러났다. 군은 도입 과정에서 확성기의 가청거리를 주간ㆍ야간ㆍ새벽 3차례 평가했지만, 성능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국군심리전단 일부 관계자들이 인터엠에 유리하게 기술평가를 하고 브로커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인터엠 주식을 거래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군은 소음이 적은 야간이나 새벽 중 한 차례만 평가를 통과하도록 하는 등 합격 기준을 낮춘 것도 조사됐다.

거참..... 남북 회담은 회담이고.... 이건 이거지요......

짜증이 납니다... 이런 군납 비리를 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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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ㅎㅎ

ㅎㅎ 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요목조목 잘 설명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뉴스는 항상 답답한 것만 나오는거죠?ㅋㅋㅋㅋㅋㅋ

오늘도 답답한 뉴스가 많네요 크흠...
군납비리는 좀 정말 짜증납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라는 말이 딱 맞죠.

저도 그렇습니다... 목숨걸고 나라 지키는 최전방의 병사들에게 최상품을 공급해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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