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의 秀討利(Story) 85 : 아동을 사랑하는 대구지법 판사들

ravenkim (73)in #busy • 5 years ago

Raven의 秀討利(Story) 85 : 아동을 사랑하는 대구지법 판사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혼자 흥얼거리며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집에 가라고 말한 담임교사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판결받았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의 링크를 따라 가보시면 됩니다.

링크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1780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의 1학년 내지 2학년(7세라고 하니 이 정도로 추측) 교실에서 한 학생이 흥얼거리며 수업을 방해하고 떠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담임교사는 해당 학생에게 학생들에게 사과하게 하고, 작은 소리로 사과하자 더 큰소리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작은 소리로 사과하려면 집에가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방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위치로 어떤 힘의 강도로 어디를 향해 가방을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기사의 내용으로 사건을 재구성 해보고 어떤 상황일지 한 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 재구성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교실입니다.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의 어린 아이들은 집중력도 약하고 쉽게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을 것이고, 교실은 늘 시끄러울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는 질서와 예절을 교육하는 곳이니, 담임교사는 바른 수업태도와 기본적인 예절을 평소에 교육했을 것입니다.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날만 그랬는지 아니면 평소 혼자 흥얼거림을 자주 했는지는 모르지만 수업시간에 귀에 거슬릴 정도로 혼자 흥얼거립니다. 교사는 여러차례 하지말라는 주의를 주지만 계속된 주의에도 불구하고 흥얼거림은 끊기지않고 계속됩니다. 음악시간이나 미술시간이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집중을 요구하는 국어나 수학시간이라면 분명 다른친구들에게 크게 방해가 될 것입니다. 이 학생의 행동을 방치할 경우, 수업분위기가 흐려지고 더불어 교실안에서 판사이자 경찰이자 교육자역할을 수행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교사는 이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고 친구들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합니다. 아마도 교사는 수업시간에 흥얼거리는 것이 교실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교육하고, 혼내는 것보다는 학생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친구들에게 사과하는 정도로 멈추고 분위기를 환기시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원래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여서인지 아니면 너무 어려서 친구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익숙하지않고 부끄러워서인지, 또는 자기가 수업을 방해했는지조차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주의적이고 발달이 더뎌서인지, 또는 매우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심이 세서 남에게 사과하는 것 자체가 싫고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그 것도 아니면 원래 반항적인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목소리로 사과의 말을 마지못해 합니다.

여기서 멈췄으면 좋았겠지만, 교사는 그 학생의 사과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고 느꼈던지, 아니면 평소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들을 수 있을정도의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강조하여 교육해와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바로 옆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 크기의 목소리로 말해서인지, 입만 벌리고 중얼걸듯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사는 사과를 더 큰 목소리로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원래 사과를 말로 할 때 상대방에게 진심이 느껴지도록 들리는 소리로 말해야 하기에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상황입니다만 사법고시 패스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나, 자기 새끼만 귀한 줄 아는 부모가 본다면 아동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학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렇게 사과 하지않고 때쓸거면 집에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보통 부모들이 아이들이 때를 쓸때 아이를 달래기도 하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에는 극약처방으로 혼내기도 합니다. 화가났거나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대뇌를 써서 이성적 판단을 하는 인간이 아니고 소뇌를 쓰는 본능만 남우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집에보내겠다는 교사의 말이 진심이었을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아이의 훈육의 한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일 거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혼나서 집에가면 부모님께 혼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가지고 아이를 달래고 혼내기 위한 목적으로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들도 자식에게 이 정도의 말과 행동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부모들이 학교에서 혼나면 자기 아이 잘못을 생각하기보다는 선생이 왜 우리 귀한 애 기죽게 혼냈냐고 따지는 세상이기에 이런 방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부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을 것이고 재판이 열렸고, 판사는 담임교사에게 아동학대죄를 판결했습니다.

예전에 수학여행가다가 버스에서 용변보고, 집에가라고 했던 교사에게 이번 경우와 같이 아동학대죄로 큰 벌금을 선고해서 해직되게 한 것도 대구법원의 판사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우선 이 사건이 아동학대이냐 아니냐를 판사는 아마도 아이에게 수치심을 주었는가와 교사가 권위를 이용해 정신적고통을 가했는가를 가지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만, 판결이 터무니없이 과한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교육은 훈육이지 않을까 합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혼내야하는 것이 교육이 아닐까 합니다.

이 일로 벌금 200만원 선고 받으면 해당 교사는 아마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학생에게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교육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게 됩니다만, 모든 일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라 단정짓기는 힘듭니다. 물론 보다 더 현명하게 학생이 상처받지 않도록 훈육할 수도 있었습니다. 교사가 보다 더 너그럽게 아이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줬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매일 시도때도없이 떠들고 감정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아이들을 상대하는 담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정도의 훈육을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원래 조금 뒤쳐져 있고 느린 아이인데, 학교에서 혼이 나서 더 속상한 마음에 끝까지 물고 늘어졌을 수도 있고, 알려진 것 외에도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에 어떤 다른 일 들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려진 것으로만 판단해볼 때 교사가 해임될 정도의 벌금 200만원이 선고될 만한 사건은 아닌 듯 보입니다.

이런 정도의 일로 해임을 당한다면 전국의 교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합니다.

이런 정도의 일로 교사를 고소한 부모는 어떤 억울함과 울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를 아동학대라고 판단한 판사의 잣대는 왜이렇게도 엄격한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교육현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판결이 교육적인 고려가 있었는지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대한민국 판사의 자질에 대한 의심이 밀려옵니다.

대구교육감은 학생의 인권 뿐 아니라 교사의 교육권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교권보호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법률에 대해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구지역은 지난 번 용변사건 때에도 가만히 있어서 또 이런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교사라면 누가 언제 이런 일을 또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비겁하게 몸만 사릴것이 아니라, 입을 모아 변호해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라면 이런 일로 인해 교권이 추락함으로써 오히려 정상적인 자신들이 방치되고 방관되고 교실에서 위험에 처해질 것임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권력을 탐하고 사법농단에 이어,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만한 양아치짓을 하고도, 자기들 벌받기 싫어서 영장기각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대단한 판결도 잘 내리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판사들을 향해 파이팅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구법원판사들 브라보입니다.

이 사건과 연계해 평소에는 권력에만 붙어먹다가 최근, 비양심적인 사람들만 군대가는 것이라는 명판결로 마치 인권을 대단히 옹호해온 것처럼 유체이탈한 듯 하며, 대한민국의 군필들을 비양심적인 집단으로 만들어준 판사들의 이상한 두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어떻게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못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말해볼까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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