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의 秀討利(Story) 94 :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란 무엇일까?

Raven의 秀討利(Story) 94 :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란 무엇일까?

최근 어느 70대 노인이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용의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돼지농장의 친환경인증 탈락과 관련한 민사소송재판에서 대법원까지 갔지만 억울하게 패소했다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이와같은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이런 테러를 당한 것에 대해 행안부장관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경찰청장과 함께 대법원장을 만나 사과했습니다.

오늘의 수토리는 바로 이 부분, 행안부 장관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는 무엇일지 생각해보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여 증거가 없다면서 해당 판사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수사로 경악할 만한 증거들이 하나 둘씩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특별재판부 설치요구와 법관탄핵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감정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깊습니다.

행안부장관이 말한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란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가 말한 가치와 질서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그리고 국가권력에 대한 존중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일까요? 조선시대에도 법은 있었고, 고조선에도 법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잘못되어 있거나 법을 집행하는 자가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고, 관리가 부정부패했기에 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하지 않는 국가가 있거나 소수의 특정 국민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다수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제도와 기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지 않을까 합니다.

민주주의의 질서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 이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질서여야 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이 바탕위에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게 하기위해 삼권이 분리되어 서로를 견제하도록 장치했습니다.

국가권력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에 국민의 뜻과 감정을 중시해야하고, 이에 역행해서는 안됩니다.

이 번 대법원장 화염병 사건의 용의자가 사법농단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삼부 요인을 향한 테러가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일지는 의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피를 흘려서 쟁취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저절로 얻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가 만일 동학농민운동을 통해 새역사를 맞이했다면 진정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에 대해 혼동하는 일은 없었겠지만, 해방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입해왔기에 대한민국의 행안부장관 조차도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화염병 사건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지는 모르겠지만,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흔들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패한 관료와 나라에 대해 그러지말라고 농기구를 들고 싸웠던 동학농민운동과 국민들의 삶은 보살피지 않고 잘먹고 잘 살고있는 왕과 귀족을 향해 짱돌을 던졌던 파리의 시민들과 비슷하게 부패하고 후안무치한 사법부의 수장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는 행위가 바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수호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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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죄책감이 micro하니 당당한거dot.	링크
92	오래된 생각 풀기- 스팀잇이 잘 되는 길	링크
93	피해자가 움츠러드는 세상이 비정상이다.	링크
94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란 무엇일까?	링크

멋진 대문 만들어주신 @kiwifi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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