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비평) 세컨더리 보이콧 찌라시로 보는 한국의 현실

뜬금없이 한국의 대형은행 한곳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할 것이라는 찌라시로 시끄러웠습니다. 금융위는 이 소문이 근거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美, 국내은행 세컨더리 보이콧설···금융위 "사실 아냐"

미국이 한국 은행에 독자제재를 하는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한국의 은행 한군데만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해도 우리는 IMF시절을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찌라시 하나로 나라가 들썩이는 상황에서 작금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전이었다면 이런 찌라시가 나올리도 없거니와 나와도 모두 코웃음을 쳤을겁니다. 미국이 잠재적 적국에나 하는 일을 우리에게 할 리 없다는 믿음이 일반 대중에게도 깊게 박혀있었으니까요.

이번에는 투자자들이 대단히 불안해했고 부랴부랴 금융위에서 근거없다고 발표까지 해야 했습니다. 익명의 찌라시가 국가기관을 들었다 놓은 격입니다.

그만큼 미국과 한국의 대외관계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럼 미국이 한국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는 것이 정말 있을 수 없는 망상일까요?

다음 기사를 읽어보십시오.

정부 “제재 가능성 없다”지만… 美, ‘세컨더리 보이콧’ 즉답 피해 2018.08.11

경남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될까...파장 주목 2018.08.16

미 전문가들 “재무부 한국 은행 접촉,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 2018.10.15

이런 기사는 넘쳐납니다. 미국이 한국 금융기관을 독자제제하는 것에 대해 속시원하게 "그럴 일은 없다"고 말하는 기사는 없습니다.

모든 기사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미국은 한국의 북한석탄 밀반입을 포함해 대북제재를 어긴것으로 판단한 한국의 대형은행을 독자제제하는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배려일 뿐입니다. 정치적 배려에 돌아오는게 없어 피로를 느끼면 미국은 언제든 한국을 거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을 더 자세히 엿볼 수 있는 기사 내용을 한가지 소개드립니다.

[중앙시평] "한국 은행 개성공단 지점 내나" 美 차관 전화 저승사자 같았다

Q.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나.

A. “최근 은행장들이 문재인 정부에 코드를 맞추느라 남북경협 홍보에 열을 올린 게 사실이다. 미 재무부는 한국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하나씩 짚어가며 확인했다. ‘금강산 지점 개설 준비가 사실인가’ ‘개성공단 지점은 재개를 검토 중인가’ ‘수익 중 일부를 통일기금에 기부한다는 새 금융상품을 실제 판매하느냐’고 물었다. 마지막엔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살아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전화를 끊었다.”



Q: 제재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나.

A. “한국 은행의 외환업무는 90%가 달러로 이뤄지며, 뉴욕 지점이 시티·JP모건·웰스파고 등 대형 머니센터뱅크에 열어놓은 달러 계좌를 통해 거래한다. 이 계좌가 동결되면 외환업무가 불가능해진다. 은행은 동네 새마을금고가 되고 농협은 시골 단위조합으로 전락한다.”



Q: 미국이 반대하면 대북 사업은 어렵나.

A: “남북이 그제 11~12월에 철도 연결 착공식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철도를 놓으려면 포클레인·불도저 같은 중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모두 제재 품목이다. 이 장비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유류도 제재 대상이다. 북한 산림녹화도 마찬가지다. 중장비로 사방공사 안 하고 묘목만 심으면 죽는다. 묘목을 심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도 제재 위반이다.”

위 기사의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꼭 전체 글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문재인의 대북정책은 정확히 미국의 대북정책과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조는 중국과 러시아보다도 더 강경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달라지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무기에 걸린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다른 것일까요? 우리는 북한이 핵폭탄을 갖는 것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미국도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북한 핵문제에 걸린 한국과 미국의 국익은 완전히 일치합니다.

수십년의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있어서 북핵문제만큼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같은 적은 없습니다.




북한은 이제 핵실험이 불필요합니다. 6차례 핵실험으로 수소폭탄을 완성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투발능력도 완성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쇼를 한 것과 미사일실험 발사대를 해체한 것은 핵능력을 포기하려는 진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북한은 핵포기를 위해 실질적으로 한 것이 한개도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대북제재를 조금이라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정상적인 국가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북핵을 무력을 통해서라도 제거해야 하는 문제에서는 미국과 우리의 입장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이 한국을 배려하지 않은 군사작전에 격렬히 반대한다면 이점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북한이 할만큼 했으니 경제제재를 조금 풀어주자"는 말은 한국 국익을 의도적으로 헤칠려는 의도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대북제재를 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평화를 지키는 것과 전혀 배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제재라는 수단이 없다면 미국이 쓸 수 있는 방법은 군사공격 밖에 없습니다. 미국에게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해 달라고 설득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 평화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대북제재를 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국익입니다.

제가 볼 때,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한국의 국익을 훼손해서라도 북한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만 완전히 이해됩니다.

위 기사의 한 부분을 다시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 북한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돈세탁 사건 때가 생각난다. 당시 노무현 청와대의 386들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해결하자고 우겼다. 진동수 기재부 차관은 ‘한국 금융 전체가 박살 난다’고 반대하다 잘렸다. 진 차관은 그 후 기업은행장 선임에서 물먹는 등 두고두고 괴롭힘을 당했다. 지금 청와대에도 위험한 좌익 모험주의가 엿보인다.

지금 정부의 행동은 좌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순실같은 아줌마에게 의존하는 무능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다 현실도 모르는 극단적인 운동권들에게 나라를 맞긴것일지도 모릅니다.

몇년전 중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활했지만 조잡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한국의 중간재는 쏙 빼놓고 소비재와 문화에 대해서만 치졸한 보복을 했습니다. 한국의 몇몇 기업이 피해를 봤지만 결국 자기들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위신만 깎아먹었을 뿐입니다.

중국 국가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글 열개를 써도 부족합니다. 그런나라에 가서 문재인은 혼밥을 먹으며 중국몽(中国梦)과 함께하겠다는 낮뜨거운 아부를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은행을 새마을금고로 만들 힘이 있습니다. 한국사람도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을 먹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큰 힘을 들일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명분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그런 나라의 주요 외교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을 돌며 북한 제제를 제한적으로 풀어달라는 소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그런말에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행태를 봤을 때, 이 자들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편협한 운동권적 사고방식을 관철시키기 위해 한국인의 운명을 걸고 도박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외교에 적도 동지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이데올로기와 도덕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가치관을 따지지 말고 자기 처지도 모른체 이쪽 저쪽을 왔다갔다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북한이 한민족이라는 국수주의 이데올로기와 반미하던 운동권 정신을 버리고 볼 때, 어떤 나라가 더 강하고도 포용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X신같은 나라인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나마 지켜지던 과두제도 무너지고 시진핑이 영구집권하게 생겼으니 더 북한스러워질 것입니다. 벌써 방송에서 시진핑이 "100Kg 짐을 지고 산을 5Km씩 걸어다녔다"는 신격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북한처럼 "3살때부터 권총사격을 하니 백발백중이었다" 수준의 이야기도 나올겁니다. 정치적 관용성이 없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일등국가가 되는 일은 일어난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선진국이 될 일은 없을겁니다.

이런 나라가 옆에서 간섭하,고 위에서 북한이 수소폭탄을 흔드는 나라에서 노년을 보내고 자식을 키우고 싶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정말 한국의 국익과 일치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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