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의 반격

in Harry Potter Libraryyesterday (edited)

요즘 민주진영이 씨끄럽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소극적이거나 혹은 반대하는 신호를 지속 주면서, 점차 민주진영이 갈라지고있다.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높은 지지율에 기반하여 검찰을 완벽하게 해체하거나 개혁하기보다는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고 검찰을 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 한것으로 보인다 혹은 원래부터 그러했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기 싫어하고, 비난 받는 것을 싫어하는 승부욕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기득권을 가졌다고 믿는 진영에서는 상당한 호재처럼 보일 수 있다.
특히 검찰은 막판 뒤집기에 사력을 다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당대표를 위주로 나름 거물 정치인들을 포섭했거나 혹은 한편으로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송영길은 검찰개혁에 찬성 의견을 주고 있지만, 그는 김민석을 지지하기에 그의 검찰 개혁 찬성 의견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

검찰은 수사권이 있어야,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 있고 이후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많은 부를 거머쥘 수 있다.
그리고 수사권이 있어야, 그간 해왔던 많은 비리와 부패를 덮거나 무마 시킬 수 있다.
검찰에게는 그야말로 생존이 달린문제.
그리고 검찰과 한편이었고 지금도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언론도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 처럼 연일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민주진영의 많은 스피커들이 검찰보안수사권 찬성쪽으로 선회했다는 점이고 민주진영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힘은 이미 쓸모가 다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민주진영 내부의 반개혁세력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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