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OST 코리아 입니다

지난시간에는 2017년 상반기까지 세계 블록체인 투자의 메카로 거듭난 중국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갑자기 중국은 무슨 이유로 블록체인 규제로 돌아섰을까요? 이 규제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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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상반기 : 규제의 불길한 그림자

2017년 상반기부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단계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구두 경고를 내놓고,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1월 : 비트코인을 이용한 마진 거래등 파생상품 거래를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中 인민은행, 비트코인 거래 때 레버리지 거래 금지 - 연합인포맥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613

2월 : 비트코인가격 급등락을 경고하며 거래소 규제를 할수도 있다는 구두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http://news1.kr/articles/?2907221

3월 : 중국내 거래소에 대해 고객 신원 수집을 의무화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317000255

5월 : 본격적인 비트코인 규제 조치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16_0014897643&cID=10410&pID=10400

6월 : 쓰촨성 채굴 단지를 포함해 마이닝 풀에 대한 제제에 돌입했습니다.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7061215452612299bdce8ae77_1&md=20170612160810_J

이상의 조치들이 발표되지만 비트코인은 소폭 하락세 보인 후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붕괴하지 않으리라는 신뢰하에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이어갔기 때문이죠.

이어 중국 정부는 9월 모든 시장을 경악시키는 수준의 '초강경' 조치를 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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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폭탄이 떨어지다 : 중국의 거래소 전면폐쇄!

중국 상하이 경제당국은 9월 중순,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놓습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15_0000096285&cID=10101&pID=10100

이에 충격을 받은 바이낸스, OKex, 후오비 등 거래소들은 국외로 사무소를 옮기고, 중국 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투매하는 등 패닉상태에 빠집니다.

이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출렁이게 됩니다.

규제 불안감으로 가격이 크게 출렁이더니, 본격 규제안이 나오면서 전세계 비트코인 가격이 우하방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중국정부는 ICO를 전면 금지한다는 규제를 내놓으며 투자에 대한 돈줄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http://news1.kr/articles/?3093099

지난해 9월, 10월 전반적인 약세장을 끌어들인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이후로 공식적으로는 중국경제는 규제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초강경 규제를 내놓은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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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강성 규제의 원인은?

첫째, 중앙정부의 금융 통제력 강화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의 정치 경제는 공산당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XX차 경제 계획에 따라 두자리수의 경제성장(최근에는 한자리수)의 경제성장을 이룩해온 중국정부로서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경제를 통제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기존에 그 어떤나라도 제대로 규제해 본 적이 없던 암호화폐 시장이란 중국정부 입장에서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설사 투자기회를 위축시키더라도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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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림자 금융 팽창 방지입니다

그림자 금융이란 기존 은행(제1금융권)을 통하지 않은 대출(여신)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경우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 금융생활자, 업체들이 많고, 은행이 아닌 곳에서 우회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자 금융은 통산 부동산을 담보로 삼은 우회 대출을 의미하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한 투자시장도 넓은의미에 그림자 금융에 해당합니다.
http://www.fnnews.com/news/201802191429095602

중국정부는 이런 그림자 금융을 매우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 규모도 무려 5000조~1경원 정도로 추산되기에 버블이 더 불어나면 붕괴시 걷잡을 수 없는 탓입니다.

따라서 또다른 그림자 금융시장인 암호화폐 투자 시장을 좌시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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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외화유출 방지입니다.

암호화폐는 그 특유의 성격상 정부의 허가 없이도 국외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합니다.

즉, 이를 악용한 외환 유출도 어렵지 않다는 거죠(가령 테더화를 이용한).

1990년대 후반 외화 유출로 인해 한국, 타이완, 태국등 주변 국가들이 IMF 위기를 맞은 것을 지켜본 중국은 외화자본 통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정환율제의 일종인 통화 바스켓을 운용하고 있을 정도죠.

이런 정부 외환정책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암호화폐는 정부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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