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T] 중국 블록체인 규제의 현황을 알아보자!(3. 完)

안녕하세요 IOST 코리아 입니다

지난시간에는 2017년 하반기, 강경 규제로 돌아선 중국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중국은 블록체인 관련 업종을 꽁꽁 싸매고 있는 걸까요?

이런 규제는 언제까지 효과를 발휘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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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변화의 전조..? 완화된 발언 내놓는 중국 당국

암호화폐에 대해 강경 규제 일변도였던 중국.

2017년 하반기에는 거의 폭탄 수준의 규제를 내놓으며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출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들어 규제완화의 징조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중국 규제 당국들이 속속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3월 : 인민은행장 "암호화폐 리스크 있지만, 블록체인은 육성"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9/0200000000AKR20180309142200083.HTML?input=1195m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은 지난 3월 9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과 ICO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디지털 일확천금 벼락부자를 만들고 싶지는 않고, 현재 금융질서를 고려해 신중히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할 것"

얼핏보면 규제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이지만 홍콩 언론들은 입을모아 중국 당국이 위험차단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는 단속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펴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블록체인의 긍정적 측면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됐습니다.

2018년 3월 : 이강, 새 인민은행 총재로 부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0/2018032000026.html

새로운 중국인민은행 총재로 이강(易綱) 이 임명됐습니다.

이강은 대표적인 개혁파, 친시장파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로 베이징대 경제학과와 햄린대학교 경영학과, 일리노이 대학교 경제학과 등에서 수학했습니다.

개혁파로 분류되는 이강 총재가 부임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리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강총재는 2016년 인민은행 부총재로써 재임하고 있던 시절,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열린 금융을 촉진해야 한다고 혁신적인 성향을 내비쳐왔다.

2018년 5월 : 시진핑 주석 "블록체인은 기술혁명"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1/2018060102575.html

5월 2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과학원(CAS) 학회에 참여한 시 주석은 “21세기 기술 혁명으로 세계 경제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를 유력 기술로 꼽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규제를 완화하겠다, 무엇을 허용하겠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리라는 신호탄으로 이해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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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때 블록체인의 성지로 부상했던 중국은 2017년 강력한 수준의 규제를 들여오며 사실상 ICO와 암호화폐 거래를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그 여파로 암호화폐 시장의 위축을 가져왔고, 중국내 수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풍선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중국경제는 올해 들어 점차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에 대한 제약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연, 2018 하반기는 기대대로 중국이 규제를 완화할까요?

저자도 궁금한 포인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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