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때부터 변하지 않은 한국 정부

in #kr-gazua6 years ago (edited)

IMF.jpg

매년 여름에는 자주 논란이 되지만 이번에는 한층 더 폭염이 심해지면서 최근 전기세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리고 논란의 핵심은 역시 가정용 누진제이다. 그런데 정부 측은 이번에도 요지부동이다. 그저께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 " 전기요금 누진제가 에너지 과소비를 막는 수단이라 폐지는 안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폭염 재난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다"를 보면 전력 수요 안정화가 여전한 명분으로 보인다. 덕분에 탈원전가지고 또 말이 많아졌고....

하지만 과소비를 막는 누진제가 왜 가정에만 있냐는게 문제다. 누진제가 그동안 계속 말이 많이 나오던건 한국의 전력 사용 비중에서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정도라는게 이미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체 사용량의 절반은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1/4가량은 상업용으로 쓰고 있다. 전기 과소비는 가정용이 문제가 아닌것이다.

차라리 누진제가 없어지면 그동안 최저구간에서 절약해온 가난한 사람들이 손해본다는 형평성 문제로 접근했으면 이해라도 갔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과소비 타령을 하는걸보면 IMF를 국민탓으로 돌릴때와 여전히 다를게 없음을 실감한다.

Sort:  

산업용이 얼마나 싼지 전기를 많이 쓰는 일본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왔다고 하더라구요.

일본뿐만 아니라 요새 데이터센터 한국에 건립하는것들도 그런 이유라고 들은거 같은데....

과소비를 하기나 말기나 ㅂㄷㅂㄷ
쓴만큼 내면 화라도 안날텐데요.

쓴만큼 내는거긴 하죠 ㅎㅎㅎㅎ

정말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다들 국회에 앉아서 뭐하는지...

서로 편나누기만 하다보니 제대로 되는일이 많이 없는것 같아요

국회의원만의 문제는 아니긴하죠. 정부측에서 반대중이니.

개돼지로 생각하는걸 보면 만만하게 국민이지뭐...

힘없는 국민이라고해야하나.

왜 항상 뒤처지는가!!!!!!!!!!!!

그러고보면 도입된지도 오래됐네.

전기가 부족하다면 발전소를 늘려야하는데 ㅎ

탈원전 기조때문에 원전대신 화력을 늘린다는 말이 있던데....

국민이 봉인가 국민은 에어콘 하나도 제대로 못틀고 사는데 비록 부유한.
동네라고 하는 우리동네도 올해는 에어콘 소리가 들리질 않으니 국민들이
에어콘도 못틀고 땀을 억수로 흘려가면 사는걸 모르는 저 무지한 국회 나부랭이들 자격 있는가 자격도 없는것들이 세금만 축내는 세금도둑들 한심한 작자들 아닌가요.

올해는 안틀던 집도 트는 시기 아닌가요? ㅎㅎㅎㅎ

날이 너무 덥습니다......덥다 ㅠ

You received 2.08 % upvote as a reward From round 3 on 2018.08.08. Congrats!

모든게 다 국민 탓이고 그래서 책임도 국민이 다지는 진정한 책임주의 국가네요 한국은 ㅋ
통계만 나와있지 않다면 또 정부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가정에서 전기절약을 안해서 그렇다고 할텐데..

Coin Marketplace

STEEM 0.35
TRX 0.12
JST 0.040
BTC 70597.89
ETH 3559.60
USDT 1.00
SBD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