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무료법률구조공단 방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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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akaelin 입니다.

오늘은 친한 동생을 위해 무료법률구조공단에 다녀왔습니다.

3년 넘게 재직했던 회사에서

1년 가까이 되도록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요.

임금체불로 진정 신청을 하고 나서야 겨우 퇴직금의 일부를 받았는데,

그마저도 합의된 날짜를 넘겨서 찔금 찔금 가뭄에 콩나듯 넣어주고 있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제게 이 동생이 조언을 구했고,
(제가 노무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사업무 재직자이다보니 도움이 될 수 있더군요)

결국은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기 위해 무료법률구조공단에 방문했습니다.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1.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4. 기타 임금체불 증빙내역(근로계약서, 통장내역, 퇴직금 산정 내역서 등)
   ※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는게 빠르고 편합니다.

절차는 매우 간편하고 빨랐어요.

서류를 잘 준비해간 덕분에 상당히 수월했습니다.

체불임금내역을 확인하고, 미입금된 액수를 확인한 다음,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사건을 위임하면서 끝났습니다.

안내받기로는 지금 시점(민사소송제기)부터 짧으면 2개월, 길면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소액체당금 신청을 해야하고

그 후로 약 2~3주 내에 400만원 한도 내에서 체당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민사 부분은 저도 처음 경험해보는거라 상당히 새롭네요.

특히 소액체당금...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귀중한 제도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친절했어요.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할지 모르겠는 분은

이곳에서 도움을 받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후에 완전히 결론이 나면 후기 한 번 올리겠습니다.

부디 스티미안 분들께는 이런 불편한 사건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