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 복지, 인맥 복지

in #kr-writing6 years ago

영국은 1870년 시험(경쟁)을 통해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 이전 수백 년 동안 공무원 자리는 무능해서 자신의 일을 찾지 못하는 귀족들의 차지였다. 무능한 공무원은 제국에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주었다. 공무원 제도는 갈데없는 귀족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양해주는 고아원 같은 것이었다.

-'불안'에서 발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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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자 능력주의 사회라고 '홍보'되어 왔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가지는 사회를 말한다.

하지만 실제는, 능력은커녕 국어도 못하는 꽤 많은 사람들이 고위직에서 하는 일 없이(오히려 실무진들을 방해하며)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 그들은 혈연이나 인맥으로 그 자리에 왔다. 무능해서 자신의 개인 힘으로는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그들에게는 최상의 복지제도가 되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회사에서는 다른 직원들의 연봉을 줄여서 그 '복지제도'를 유지한다.

혈연과 인맥이라는 복지제도가, 능력이 없어서 갈데없는 사람들을 따스하게 부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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