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 소득 양극화 없는 세상이라는 허구(부제 : 우리는 격차를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해야한다.)

<디클릭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불평등, 양극화, 불공평 등등 많은 단어가 쓰입니다.
소득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특히 많이 쓰이는 단어이지요.
하지만 소득의 차이, 소득의 격차라는 말 대신 소득의 불평등, 소득의 양극화, 소득의 불공평과 같은 이런 단어들은 누군가가 피해자인듯한 뉘앙스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격차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지금의 정부는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자 많은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지요.
소득주도 성장 역시 의도는 그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에는 격차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장과 과장.
벤츠 자동차와 현대자동차.
인기 연예인과 무명 연예인.
미국과 한국.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하는 이상 격차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격차 없는 삶이 가능한 방법

격차 없는 삶을 위해,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고.
사장이 받는 임금을 줄여 과장에게 나누고
우리는 보통 이러한 방식으로 격차를 줄여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지만, 중소기업보다 더 작은 영세기업도 있습니다.
사장과 과장의 임금 차이가 있지만, 과장과 사원의 차이도 있습니다.
벤츠와 현대의 차이가 있지만, 현대와 또 중국 인도의 품질 낮은 자동차의 차이도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있지만, 한국과 또 다른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 높은 것을 끌어내리려 노력하지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낮은 부분에 있는 것들과의 격차를 줄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격차를 줄인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격차없는 세상이라는 것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늘어나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삶이 나빠지나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줄어들면 소득이 적은 사람의 삶이 좋아지나요?

소득이 많은 사람의 수가 어찌 변하든
사실 소득이 적은 사람의 삶이 어떤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소득이 적은 사람의 삶이 좋아진다면,
소득 많은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게 무슨 상관인가요?
삶의 만족도는 각자의 위치에서 삶의 질을 절대적으로 평가해야지
사돈의 팔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프기 때문에
격차를 줄여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정책 역시 소득 적은 사람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소득 많은 사람의 삶을 끌어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의 삶의 질

보통 소득이 적은 사람의 삶의 질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늘어날 때 더 좋아집니다.
격차가 늘어나면 소득적은 사람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진다는 것이지요.
이 말이 상식과 조금 다른가요?

만약 빌 게이츠가 한국에 귀화 신청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우리는 빌 게이츠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거부하여야 하나요?
빌 게이츠가 들어오면 한국의 소득격차는 늘어납니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가 늘어날지언정
빌 게이츠는 한국에 와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그 일자리는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의 상향 평준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모두의 삶이 좋아졌지만 소득격차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배가 부른 건 아닌가?

60~70년대 우리나라는 모두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5분위로 나눴을 때 지금의 소득격차와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격차가 없었습니다.
격차 없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 60년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혹시 지금의 불평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당시와 비교해서 너무 호화스러운 불평은 아닐까요?

소득불평등, 양극화 같은 단어는 이기주의의 산물

저는 소득불평등이나 소득 양극화 같은 단어는 이기주의의 산물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내 것은 내려놓을 생각은 없지만, 더 가진 사람의 것은 뺏겠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과의 격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두가 노력해서 자신의 성과를 만들고 누리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회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
이런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에서의 격차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격차 없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의 오류

많은 사람이 격차를 없애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정도까지 격차를 없애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격차 없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대기업이나 특정인을 공격타겟으로 설정하며 때려잡는 것이지,
정작 목표로 하는 격차의 정도는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불공정, 불평등, 양극화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로 하여금
대중을 선동하고 에너지를 모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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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가 많으니 적으니 하는 것은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위 1프로는 악의 축이니 그 사람들 것을 빼앗아 와서 격차를 줄이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하고 또 기업을 만들거나 기술을 개발해서 사회에 보탬이 된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격차는 늘어나지만 모두의 삶의 질은 좋아진다는 것이지요.

격차 없는 삶을 위해서는 성공하려는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격차 없는 삶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경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격차 없는 삶을 위해서는 취향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취향이라는 것이 생기는 순간, 선택받은 것과 선택받지 못한 것의 격차는 생기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인류의 수만 년 역사에서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았던 격차 없는 세상이라는
허구의 목표를 위해 지금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망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격차를 인정하되
우리는 모두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움직여 나가야 하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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