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엔진 토큰 익명발행 관련 비공식 법률 자문 결과입니다.

@jack8831님의 글 [NOTICE] Who is @jack8831?/ "Show me the money!" 에 제가 단 댓글에 @nexgen님께서

평소에 blockchainstudio님의 글을 유익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댓글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하나 드립니다.

블록체인 교육/연구를 전문하시는 분이 '반박불가의 공개프로필의 공개'를 요청하시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싶네요.

SCT 판매(?) 행위를 함에 있어 이 정도의 운영진의 프로필 공개는
어느 어느 법규에 준거하여 볼 때 부족하다...같은 이유...

그런 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SCT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steemit.com/sct/@jack8831/notice-who-is-jack8831-show-me-the-money#@nexgen/ps6sjm

란 댓글을 주셨습니다. 댓글로 달다가 길어지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 별도 글로 작성합니다.

전 애초에 이문제를 법적인 이유로 꺼낸 것은 아니었고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오고 있었는데 막상 질문을 들으니 저도 궁금해서 제가 속한 블록체인 법학회에 비공식 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그 어떤 프로젝트도 인적사항 공개를 안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이라(관련 법이 없더라도 당연하다는 입장에는 물론 변함 없습니다.) 관련법은 생각도 안해봤는데 저도 궁금하더군요.

물론 그 프로젝트가 SCT라고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솔직히 외부에서 스팀잇의 적어도 아직은 조그마한 프로젝트 신경도 안쓰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블록체인 법학회는 저같은 비법조계 사람도 있는 반면 주 멤버는 현직 판사, 변호사님들입니다. 최근에 @armdown님도 합류하시기도 했습니다.

비공식 답변임을 전제로 현직 판사님/변호사님들께 전해들은 바로는

일단 종합해보건데 case by case인 것 같습니다.

운영진 신원 공개 여부 문제에 있어서

• 토큰이 증권형 성격을 띠면 바로 문제가 되며
• 그렇지 않더라도 프로젝트의 가치여부에 따라 사기에 해당될 수 있으며
• 어떤 경우든 운영진이 불투명한 경우 위법의 소지가 많으며
• 다른 모든 문제가 없다면 공개를 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닐 수도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발행하는 토큰이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에 포섭될 경우, 그 조달 금액에 따라 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공시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많은 토큰들이 증권형이 아니라고 하지만 해석하기에 따라 증권형으로 분류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도요.

구체적인 것은 case by case로 따져봐야한다고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비공식 답변입니다.

전반적인 의견이 이전에 스팀엔진 프로젝트들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에 @byubat님께서 남겨주신 댓글과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미 문제가 됩니다. 발행 주체의 불확실성, 자금의 출처 및 신원 확인의 문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다는 점에서 유사수신 법률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배당 등 증권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및 운영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여겨지네요. 규모가 커지거나 외부로 이런 이야기 나올 경우 문제가 될겁니다.
https://steemit.com/kr/@byubat/re-blockchainstudio-3o7w6f-20190520t025228189z

저는 투자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상당히 잘 알고 계시네요.

증권형 토큰에 대한 이야기는 증권형 토큰 발행(STO)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도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스팀엔진 나왔을때도 스팀엔진을 통한 토큰 발행이 합법이냐는 비공식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ICO등 관련 규정이 사실상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게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ICO가 금지라고 잘못 알고 계시지만 금지를 명시한 규정 같은 것은 없고 사실상 이런저런 여러가지를 가져다 붙이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에 알아서 피하는 상황이지요.

SCT 운영진 신원 미공개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case by case로 따져봐야할 것 같아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전 애초에 이걸 법적으로 따져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질문이 들어와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니 운영진과 비슷한 토큰 운영하시는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로 인해 저도 마음 고생이 심했고 애초에 법적으로 따지기 위함이 아니었던 만큼 앞으로 이 운영진 신원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스팀잇과 SCT에 대한 애정으로 말씀드린부분이란 점도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시면 불특정다수 익명 유저들을 상대로 이런 이야기 꺼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