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예산 2

어제 우리 해군의 숙원사업이던 장보고3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진수식이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있었습니다.

장보고 1.2사업을 통해 국내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 한 후 국내에서 설계부터 건조까지 이루어진 최초의 잠수함입니다.

원 진수 계획에서 한 달여 늦은 어제 진수식이 대통령참관 아래 진행 되었습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좀 늦게 진수되었지만 축하 할 일입니다.(ㅡ.,ㅡ“)

장보고3급 비치1에서는 총 3대 비치2 3대 비치3 3대 건조계획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1번함이 진수한 것입니다.

비치1 사업비만 3조 3천300억원으로 대당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간 귀한 놈입니다.

수상 배수량이 3.300톤에 이르고 수중 배수량이 3.700톤에 이르니 아마도 재래식 잠수함 끝판왕이 될 것입니다.

물론 기획된 스펙대로 성능이 나온다는 가정 하에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제원입니다.

장보고1급은 이미 9척이 전력화 되었으며 장보고2급은 9척이 건조되어 7척은 전력화 2척은 시험평가 중이니 빠른 시간 내에 전력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은 인수평가 기간을 거쳐 2020-2021년 사이에 해군에 인도되어 이후 1년여 간의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치3 3대는 아마도 재래식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으로 기획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니면 항상 그러했듯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딴지를 살짝 건 후 자신들의 핵잠수함을 우리에게 디밀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미 트럼프가 우리군에게 핵잠 판매 의사를 밝혔지요.

LA급 3-4척만 들여 올 수 있다면 한반도 주변에서 적 해군의 도발은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만~

(아래 사진은 부산항에 입항한 LA급 미 잠수함)

자료를 더 찾아보아야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그 어떤 국가에도 핵잠수함을 판매 하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혈세가 미국으로 넘어가겠지만
(아마 대충 산출해도 대당 3-4조 그 후 30년간 운영비 대당가격에 1.5를 곱하면 대략 4척 도입시 35조+@정도^^)

제가 30년간 운영비를 같이 추산한 이유는 35조를 30년으로 나누어 본다면 무리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국력으로 도입할만한 금액으로 보이며 동북아에서 해군력 순위가 바로 바뀔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우리의 국방예산이 48조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예산이며 우리보다 많은 예산을 국방에 투입하는 국가 또한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징집병 제도를 가지고 있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대 선으로 선진국의 45-50%선에 비하면 가용할 금액이 더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이리 잠수함에 대해서 별로 아는 지식도 없으면서 질펀하게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의 국방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볼 시점 이어서입니다.

이제 북에 대한 방어를 위해 국가의 힘을 집중할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재래식 무기로 한계가 분명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핵을 포기한다면 지금의 군 체계로도 얼마든지 대응 가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북의 전력을 여기서 잡아 둘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면 이제 주변국을 보아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중 가장 우리가 공을 들여야 할 분야가 잠수함 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주변국 중 가장 호전적인 중국은 최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무한대 해군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헌데 중국해군의 가장 약점이 잠수함 탐지 능력 부족이고 잠수함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후에 다시 한 번 포스팅 하겠습니다만~

중국이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제 우리의 도산안창호함이 진수식에 맞추어 중국이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위 부표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잠수함 탐지 및 대응력을 높이고자 최근들어 대량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설치된 것들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우리의 잠수함 업그레이드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리 무리수를 두고 밀어 붙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남중국해에서 그들이 주변국들을 해군력으로 밀어 붙이며 하는 짓거리를 볼 때 우리가 약세를 보이는 순간 서해 바다는 그들의 수중으로 넘어 갈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주변국들 어이가 없을 듯합니다.
어이가 없어도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

그렇지 않아도 그들은 국제법으로 정한 배타적 경제수역문제를 땅이 더 크고 인구가 많은 대국이 바다도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국제법으로 정해져 있는 협약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니까요.

위 그림은 우리가 요구하는 국제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고요
중국측이 주장하는 점선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해서 다음 포스팅에는 자주국방도 좋지만 왜 우리가 미국이 내밀은 핵잠수함 판매 의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평에서.....y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