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우리에게 그림의 떡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좋은이웃 @chipochipo 입니다.

지방선거가 앞으로 한달도 안남았습니다.
여전히 승자위주의 선거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정치의 한계가
아쉬운 나머지 독일의 비례대표제가 정말 부러운걸 부인할수가 없네요.

이들이 지니고 있는 선진정치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선거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의석수는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으로
총 300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선에서는
유권자가 1인 2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표는 각 지역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들에게,
다른 1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인데요.
각 지역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전국의 정당투표 결과를 모두 취합해
그 비율에 맞춰 비례대표 54석을 각 정당이 나눠 가지게 됩니다.
(단 하한선 3% 이하 정당득표는 무효처리)

이 제도의 문제는 득표율에 따른 국회 의석배분이 되지 못하고
민의가 왜곡되기 쉽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정당투표 지지율은
42.8%에 불과했지만, 의석수는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했고,
당시 민주통합당 역시 정당투표지지율은 36.5%였지만
의석수는 42%가 넘는 127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피해는 어쩔 수 없이 군소정당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20%가 넘는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아닌
다른 정당들을 지지했지만, 이런 정당들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의석수는
지지율보다 훨씬 적은 5~6%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의사가 국회의석 배분과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입니다.

독일에서 시행중인 이 선거제도는 지역구 후보와 지지하는 정당에
각각 1인 2투표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제도와 차이가 없지만,
각 정당별 총 국회의원 의석수가 정당투표 득표율을 통해 정해지며,
이렇게 정해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의원 숫자를 뺀 차이 만큼을
비례대표가 채우게 됩니다.
(이런점을 우리정치가 정말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 의석수 50석, 비례대표 의석 50석
총 1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나라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라는 당이 총선에서 20명의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켰고, 정당투표에서 5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일단 A라는 당이 국회에서 가져가게 되는 의석수는 전체 100석 중
정당투표 지지율 50% 만큼인 50석이 됩니다.
이 50석의 의석 중 지역구에 당선된 20명은 당선확정으로 포함되고,
나머지 30석은 A당의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채워 총 50석을 맞추게 됩니다.
(A당 : 지역구 20석, 비례대표 30석)

B라는 당이 지역구 10명 당선과 정당투표 30%를 기록했다면?
B당의 총 국회의원 의석수는 30석이 되며,
지역구 10석, 비례대표 20석으로 구성됩니다.

​이처럼 독일식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들도
당연히 국회로 진출하게 되며, 정당투표 결과에 따른 정당별 의석비율이
정확하게 지켜질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B라는 당이 총선에서 15명의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켰지만
정당투표에서 1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가정하면,
B당이 가질 수 있는 의석수는 총 100명의 국회의원 중 10%인 10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B당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1등을 차지한 당선자가
15명이나 있으니 정원에서 5명이 초과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B당의 지역구 당선자 15명을 모두
국회의원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즉, 독일식 선거제도에는 총 국회의원의 숫자가 딱 고정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조금은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의사가 국회구성비율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선거제도 중에서 무엇이 가장 좋다 나쁘다
...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민의의 정확한 반영이라는
측면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선거제도보다는 훨씬 더
앞서있는 방안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네요.

하지만 이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우리나라 선거제도로
도입될 가능성은 아직은 많은 세월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독일의 국회의원구성은 지역구 299명, 비례대표 299명으로 총 598명인데요.
국회의원 숫자도 많지만 더 놀라운 것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성비가 1:1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취지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선
비례대표의 숫자가 지역구 의석 수와 비등할 정도로 늘어야 하는데,
현행 우리나라 비율은 대략 5:1, 이것도 많다고 더 줄이자고 나오는 판국이죠.
선관위에서는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을 제안했지만
지역구 의석을 50석 가깝게 줄일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렇다고 지역구를 유지한 채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니
국민여론이 겁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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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독식의 정치가 개혁이 되려면 아직도 상당한 세월을 필요로 할까요?

지방선거를 앞두며 이런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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