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호텔에서 하는 기획재정부 행사에 왔어요

in #kr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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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주제.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
일시. 2018.06.14(목)
장소. 서울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
주최. 기획재정부, KDI

프로그램.
개회식.
제1세션.금융위기 후 10년, G20의 성과와 과제
오찬강연.암호화자산과 기반 기술
제2세션.글로벌 금융안전망
제3세견.디지털 경제 시대의 자본흐름 변화

내용.

①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의 성과와 과제, ②자본흐름과 금융안전망, ③디지털 경제 시대의 자본흐름 변화(암호화자산 논의 등 포함) 등 3개의 세션에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오찬 강연시에는 “암호화자산과 기반기술”을 주제로 캐나다 중앙은행이 실제 기술적용 사례를 발표.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Working Group) 회원국으로 공유하여 위기에 강한 국제금융체제 구축방안 마련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함.
기본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통화과 업무 보고를 참고하세요.

@시작하기에 앞서
9시 30분 기조연설을 시작하는데, 무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다. 그래도 속속 사람들이 앉기 시작하는데 주로 기재부나 KDI 관련 실무진들이 미리 온것같다. 행사에 맞게 핸드 자료집과 선물을 미리 받았는데, 포장을 풀어보니 그냥 에코백느낌? 어쨌든 자료집 내용을 흩어보니 분석 대상을 G20국 가운데 서로 각자만의 Scope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Capital flows 를 분석하고 나름대로 해석하여 내놓는 듯하다. 특히 최근에 처한 3가지 딜레마를 중심으로 한 위기감과 그 현상파악, 각국의 입장에 따라 공조 정책을 나름대로 펴나가기 위한 컨퍼런스인듯하다.

역시 메인은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하는 파워게임, 사이드로서 최근에 이슈로 떠오른 Crypto asset에관한 논의
여기서 궁금한점은 블록체인기술 중심의 Crypto asset에 대한 태도나 입장이 궁금하다. 왜냐하면 어떻게 바라보는지 느낄 수 있다면 향후 어떻게 정책적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마리앙투아네트

요약?

  1. 제1세션
    GATT체제부터 WTO, FTA, 최근의 TPP까지 이어져 온 국제무역체제의 변화스토리와 메가FTA에 따른 무역전환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

자국의 이해와 전략적 Trade Block 등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응관계. 쉽게 말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끼리끼리 놀겠다는 것. 그 사이에 끼인 국가의 대응 생존전략을 논함.

  1. 제2세션
    TPP 참여여부 및 시점에 대한 의견이 논의되었음. 여기에 참석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국의 TPP 가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임. 패널들의 얘기들도 TPP가 가져다 줄 이점에 대해 부각하는 발표로 이어졌음.

하지만 한국의 경우 TPP에 참여하는 국가의 대부분과 이미 FTA 체결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야하는가? 정말 TPP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한국은 실익을 얻을 수 있을까?

또한 질문시간에 서강대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말레이시아 학생의 질문!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도 최근 TPP 가입에 관한 긍정적 신호를 보냈는데, 실제로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다른 외국 학생의 질문은 TPP 가입에 따른 여론의 부정적 시각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등 꽤나 재밌는 질문을 했다.

답변은 말레이시아 같은 개발 도상국의 TPP 참여를 환영한다. 하지만 TPP 참여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라는 답변이었다. 또한 국내 여론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는 지난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시간을 가지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1. 제3세션
    '중국의 일대일로' 는 중국 시진핑주석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실크로드경제밸트 프로젝트이다. 이를 위하여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과 실크로드 펀드를 마련하고 AIIB를 통해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스케일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기도 하여 아직까지 완전히 공개된 자세한 로드맵이 부재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큰 방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긴 호흡을 가지고 바라보고 분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총평. 8.8

결국 통상 무역의 핵심은 Give & Take 라는 것!!!
줄게 있어야 받을 수 있고, 받을 게 있어야 줄 수 있다는 점!!!
국제사회에서의 냉엄한 경제논리와 힘의논리가 세션 발표마다 깔려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생각보다 원론적인 이야기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 위주, 그리고 TPP 가입, 일대일로 사업에 관한 동참 등의 단방향 위주의 컨퍼런스였다고 생각됨.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지루한면이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논의가 향후 미래에 큰 변화를 줄만한 이슈로서 동향을 파악해 나갈 수 있는 시간으로서 의미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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