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을 제안한 국회 토론회 빼곡 후기

hyeongjoongyoon (68)in #kr • 5 years ago (edited)

설 전에 회사 계정의 블로그에 적은 글입니다. 이 글을 쓰느라 꼬박 반나절이 걸렸는데요. 이 토론회 후기에 제가 다니는 연구소에서 축적한 자료, 연구 결과물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글만 읽고도 왜 청년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청년 기본소득이 50대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토론회 후기: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

이 글에도 좀 설명이 되어 있지만, 청년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배경과 맥락은 청년에게 절망적인 한국 사회의 현실 때문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에선 가장 선망받는 직업이 '공무원'이나 '의사'이고, 거의 모두가 '공포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무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경제에서 나온
최고인재가 북에서는 로켓 만드는데 남에서는 쌍꺼풀 수술해는 기사를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이게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스카이캐슬에서 보여주는 학벌 경쟁도 과거엔 지위 획득 경쟁이었는데요. 이젠 공포로부터 멀어지는 경쟁이죠.

청년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자유안정성'을 줘야 진정 원하는 일을 찾고, 그게 결국 사회 혁신에도 도움이 된다는 철학에서 나온 것인데요. 자유안정성의 개념과 그에 따른 정책제안들은 이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자유안정성 보고서

참고로 최근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언론들도 좀 중구난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연합뉴스가 이 실험이 실패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 보도 이후에 몇몇 매체들이 '기본소득 실험 실패'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다른 매체들에선 그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기사를 내기 시작했고, 처음에 '실패했다'고 단정적으로 썼던 연합뉴스조차 기사를 일부 수정해 보완했습니다.

연합이 처음으로 냈던 기사는 사라졌고, 수정 보완한 기사만 있네요.
연합 - '월 72만원'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행복도 상승·고용유발 미미(종합)

사실 실패라고 지적한 부분이 실업수당 대신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고용이 늘었는지 살펴본 결과 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기본소득으로 고용유발을 본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실험의 목적을 잘못 잡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건 핀란드가 우파 정부인 탓도 있지요. 여튼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의 최종 결과는 내년에 나올 예정이구요. 단편적으로 보도한 기사보단 여러 매체를 톱아보며 보다 풍부한 정보를 수집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핀란드의 1차 결과 발표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사는 한국일보가 썼네요.
한국일보 - 고용 못 늘려 실패?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시도 자체가 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