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 남북 ICT 교류협력 방안 정책 세미나
지난 7/6(금)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 ICT 교류협력 방안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4월 남북정상회담으로 대화와 협력 모드로 변경된 지금 ICT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북한의 ICT인프라 현황 및 교류협력 방안 (최성 남서울대학교 교수)
- 휴대전화는 2009년 7만대를 시작으로 2017.9월 474만대 수준으로 성장하여 현재 500만대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음. 길거리에서 폰카를 찍거나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행태는 정보통신에 의한 사회변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음.
- 반면, 유선전화는 2007년이후 보급율이 정체상태이고, 인테넷은 인트라넷 활용은 활발하나 외부 접속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
- 정보통신 전담기관은 체신성으로 통합되어 있고, 연구개발 조직은 전자공업성이 관할함.
- 동서독의 방송통신 교류와 표준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상해 교통관제시스템을 개발, 인도 소프트웨어 대회 1등을한 것과 같이 소프트웨어 기술도 높은 수준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ICT 교류협력 방안 (이상산 핸디소프트 부회장)
- 중국 단동에서 2001년부터 10년간 하나프로그람센터 운영 경험을 공유.
- 초기 개발자 10명에서 90명까지 확대되었으나 중국정부 견제로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고, 한번에 최소 3년간 파견되었고, 모두 기숙사 생활 하였고, 하나비즈닷컴을 통해 용역을 수주하여 개발함.
- 애니메이션 및 단순 프로그래밍은 즉각 개발이 가능하고, 제품설계 수준은 2~3년 이상이 필요함.
- ICT 교류협력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없이 즉각 개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제제재조치 해제를 전제로 하고, 민간교류 협력 시 단일 협의창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방안 및 역할 (표창균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박사)
- 효율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역할 정립이 필요함.
- 2017년은 남북정보통신공사 분야 용어 비교집을 발간하였고, 북한 정보통신 실태 조사를 실시함.
- 교류협력 추진방안으로 정부는 지원사업과 협의체 구성을, 시장은 제재 수준에 따른 단계별 협력을,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력양성/이질감 해소를 통한 역량강화를 제시.
- 남북 디지털 콘텐츠 교류협력 방안 (남한길 EBS 글로벌사업부 PD)
- 남북 콘텐츠 교류는 2000년 전까지는 북측영상물을 수입 방영하였고, 2007년까지는 영상물 교류, 제작지원 협력과 실제 공동제작이 이루어질 정도로 활발하였음. 이후부터는 남북경색으로 ABU,올림픽중계권 협상을 통한 만남에 그침.
- 대표적인 영상물 교류사례로 북한 애니메이션으로 '령리한 너구리'가 있고, 공동제작은 '왕후 심청', '게으른 고양이 딩가', '뽀롱뽀롱 뽀로로'가 있음.
- 애니메이션은 남측은 문화/방송교류 측면, 북측은 수익사업 측면이 강함.
- 어린이/탈이데올로기/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잡고, 장소는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개성공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률 개정 전제)
이후 전문가 토론이 있었으나 생략하고, 남북의 ICT 교류협력은 타분야 대비 남북의 격차해소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