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은 뒤에라도@jjy

최근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휘발유 탱크 폭발 사고 원인이
20대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으로 밝혀지면서 그에게 어떤 법적용
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는 향후 경위·피해 파악 등 조사 진척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위험 지역인 사실을 알고 풍등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을 경우 방화죄에 버금가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과실폭발성물건 파열죄는 보일러, 고압가스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건을 파열케 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다.

저유소 휘발유 탱크가 폭발성 물건으로 판단된다면 과실폭발성물건
파열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과실폭발성물건 파열죄를
적용하려면 휘발유 탱크가 폭발성 물건에 해당되는지 등에 관한
쟁점이 필연적으로 추가되는데, 여기서 상반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넷티즌들은 43억원의 재산 피해를 초래한 저유소 화재가 한
외국인노동자의 풍등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원인이 풍등에만
쏠린 것에 논쟁이 뜨겁다.

저유소 주변 CCTV는 풍등이 저유소 근처 잔디에 떨어져 불이 붙은
모습을 담고 있고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는 풍등을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뛰어갔고 불이 붙은 것을 확인 한 외국인 근로자가 황급히
자리를 뜨는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짓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남는다.

1. 수백 억 이상의 기름이 보관된 저유소 근처 잔디밭과 송유관 시설
   주변에 스프링클러나 화재 조기 진압 시스템 등의 부재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2. 또한 진술에 따르면 풍등을 날린 후 폭발하기 까지 10~20여분이
   소요됐는데 화재를 감지하지 못하는 등 보안 및 관리가 허술했다.

3. 위험시설에 주변에는 시설물에 대한 주의와 사고 예방을 위한
   CCTV는 물론 상설 경비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4. 특히 유증기 환기구 주변에 불연성 마감재가 아닌 화재에 취약한
   잔디를 식재 하는 오류가 있었다.

5. 소방법에 금지 된 풍등이 학교 행사에서는 가능했던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다른 문제를 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 사람의 행위에
모든 원인을 국한시키기에는 대형사고의 수습과 차후 사고 예방차원에서
전국에 산재한 모든 위험시설 관리 이대로 좋은지 차근차근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미지출처 : YTN

대문을 그려 주신 @cheongpyeongyull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