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전력산업의 통합

kunastory (55)in #kr • 6 years ago

안녕하세요? 쿠나(@kunastory)입니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역사에 대해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력산업의 통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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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해방시에는 전원의 대부분이 북한지역에 편재하게 되어 남한의 총 설비는 19만 8,740kw로 1개의 발전회사와 2개의 배전회사가 분리 운영하게 되자 일찍부터 각계에서는 전기사업체의 개편 또는 통합론이 강력히 대두하기에 이르렀으나 그 때마다 실현을 보지 못하고 논란만 거듭했다.

더욱이 6.25전쟁으로 전력시설의 대부분이 극심한 피해를 입게되어 전력난이 더욱 가중되었을 뿐 아니라, 전력회사가 모두 자기자본만 잠식되는 운영의 악순환만 되풀이하게 되자 이 통합론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당시 전력 사업의 분리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첫째, 부족한 시설과 가동률의 저하(1952년 23.3%) 둘째, 과다한 전력 손실(1953년 37.1%) 셋째, 노동생산성의 저하(1958년 종업원 1인당 발전량 15만kwh, 미국의 15% 해당) 넷째, 자금사정의 악화와 만성적인 적자운영 등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통합론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추진되어 1951년 5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을 의결하고 1953년 6월 상공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전기사업임시조사위원회"를 구성, 통합의 기초적인 조사 실무에 착수하였다.

이 위원회는 1953년 7월에 전업 3사의 자산평가 등 통합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체통합위원회"를 상공부에 설치하였다. 상공부는 1953년 9월에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전력공사법"을 작성하였으나 국회 상공위원회를 비롯한 각계의 비판속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1959년 8월 26일 통합론이 다시 재연되자 정부는 전업 3사의 귀속주를 매각 처분함으로써 민영화할 것을 결정하고 "발전회사 귀속주 처리 사무협희회"를 구성했다.

이 협의회는 1957년 11월 5일 재무부에서 제시한 귀속주는 발전사업, 배전사업 및 운수사업 등으로 분리하여 매각한다는 원칙을 심의하여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고 재무부는 양 배전회사의 귀속주를 1958년 2월 중순까지 매각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그리고 양 배전회사의 민간주주는 "민간주주권익 옹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매각방침에 대한 시정 건의안을 제시, 논란이 거듭되다가 1961년 5.16 군사혁명 이후 정부의 강력한 전력정책에 따라 1961년 6월 8일 상공부장관령에 의거 "전력 3사 통합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통합업무는 급진전되었다.

1961년 6월 9일 제 1차 전업 3사 통합설립준비위원회가 개최된 다음 21일까지 10회에 걸친 회의에서 통합에 대한 정책사항 및 사무처리사항을 심의·검토하였고 1961년 6월 23일 마침내 전력주식회사법이 공포되었다.

같은 날 한국전력주식회사 설립위원이 상공부장관련에 의하여 임명됨과 동시에 이 날 개최된 설립위원회에서는 조선전업주식회사, 경성전기주식회사, 남선전기주식회사의 3사 합병계약이 3사 사장 사이에 체결되어 1961년 7월 1일 역사적인 3사 통합이 실현되고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창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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