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47호 신문브리핑(2018년 8월 13일)

# 제 1147호 신문브리핑(2018년 8월 13일) #
​

"교만은 감사를 살해하지만 겸손한 마음은 감사의 밭이 되어준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의지에 따라 해결해야 할 핵심 개혁 대상으로 20개 과제를 선정함
- 리스트에는 지난 6월 말 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 논의하려다 못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를 비롯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항목이 대거 담겼으며,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 규제 완화, 내국인 공유숙박업 허용 등 공유경제 활성화, 수소자동차 등 미래차 육성, 산악 케이블카 허용 등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됨

2. 한화그룹이 12일 미래 성장기반 구축과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발표함
- 투자 규모는 연평균 4조4000억원으로, 최근 3년 평균(3조2000억원)보다 37% 늘어났으며, 항공기 부품 및 방위산업에 4조원, 석유화학 5조원, 서비스산업 4조원, 태양광사업에 9조원을 투자함

3.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를 빼는 대신 제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주요 의료분야 육성을 위한 ‘핀셋 입법’에 나섬
- “서발법이 의료 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지층의 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이 ‘우회로’를 만든 것으로, 대체 입법안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법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보건·의료분야 육성 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 금융/부동산 >>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국회에서 10%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는 자영업자 기준을 연 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안 것으로 알려짐
- 당정은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의 상한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됨

2. 지난 2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연율 기준 4%를 넘은 데 이어 물가상승률도 목표치(2%)를 웃돌면서 미 중앙은행(Fed)의 9월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임
- Fed는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으며, 시장에선 현재 연 1.75~2.0%인 기준금리를 오는 9월과 12월 두 차례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을 상대로 전례없는 통상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러시아와 터키, 이란에 대해서도 외교적 갈등을 이유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시작함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위터로 “터키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배로 높일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달러화 대비 터키 리라화 가치는 한때 24%까지 급락하는 등 외환시장은 하루 종일 요동침
- 이와 관련, 터키 은행과 기업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지면서 유럽중앙은행(ECB) 산하 단일은행감독기구(SSM)가 스페인 BBVA, 이탈리아 우니크레디트, 프랑스 BNP파리바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은행들의 과도한 터키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우려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함

2. 중국 당국이 은행과 보험사에 대출 확대를 권고함
- 중국 당국의 대출 확대 지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기업의 유동성 위기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달 31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유동성 공급 확대, 부채 축소 속도 조절,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데 이은 추가 조치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환산보증금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매달 지급하는 월세 이외에 실제로 얼마나 자금 부담 능력이 있는지를 추정하는 것임.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서울특별시는 6억 1000만원,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억원, 광역시 2억 40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8000만원)을 넘게 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어짐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