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Daily brief_2018.9.14(금)

newsman.channel (57)in #kr • 6 years ago (edited)

□ 다주택자와 전쟁… 종부세 올리고 대출 꽉 막는다
-9·13 부동산 대책, 집값 많이 뛴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주택대출 금지 공급대책은 21일에 발표, 지역별로 차등과세 '논란'

□ 1주택자, 서울서 대출받아 '집 한채 더 사기'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9·13 부동산대책 - 대출 규제 강화, 규제 지역내 9억 이상 집 구입땐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무주택자 2년내 이사 오거나 1주택자 2년내 기존주택 팔 경우 예외적으로 담보대출 허용, 2주택 이상 보유세대 규제지역서 집 추가 구입땐 대출 못받아

□ 2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때도 한도 줄어든다
-9·13 부동산대책 - 대출 규제 강화, LTV·DTI 각각 10%P 강화 "주택 추가구입 않겠다" 약정체결 위반땐 신규대출 3년간 제한

□ 서울·세종 등 2주택 이상 '징벌적 종부세'… 22만명 稅부담 확 늘어난다
-9·13 부동산대책 -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집값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세금 폭탄' 2주택 이상 稅부담 상한 150→300%로 상향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세율 0.2%P 올려 0.7% 공정시장가액비율 2022년까지 100%로 인상 "지역별 차등과세로 위헌 소지…조세저항 우려"

□ 종부세 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9·13 부동산대책 -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공시價 24억 1주택자 554만→911만원 합산 21억 다주택자 554만→1271만원, 내년에만 10%~130%↑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稅부담 가파르게 늘어날 듯, 종부세 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 1주택 종부세 기준 9억→6억, 막판에 왜 빠졌나
-9·13 부동산대책 -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중산층까지 과세…역풍우려" 與 반대로 발표 1시간前 제외

□ 신규 취득 임대주택 稅혜택 없애… LTV도 80%→40%로 축소
-9·13 부동산대책 - 주택임대사업자 규제, 임대사업자 세제·금융 혜택 대폭 축소, 1주택 이상자 신규 임대등록시 양도세 10~20%P 중과하기로, 종부세 비과세 혜택 축소 1주택 이상자는 합산 과세, HUG 매입자금 융자 중단도

□ 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전세대출 보증
-9·13 부동산대책,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2주택자는 공적보증 원천금지 민간 보험사도 적용할지 협의 중

□ "부동산 과열 일단 제동 걸릴 듯… 거래 줄고 눈치보기 장세 예상"
-9·13 부동산대책 - 전문가 진단, 1주택자도 추가 대출 막혀 단기적 매수세 둔화 유동자금 많아 상가·꼬마빌딩 '풍선효과' 예상 집주인 稅부담 전가 땐 전·월세시장 들썩일 수도 중장기 효과 불확실…다음주 공급대책에 달려

□ 한국당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때려잡으려는 대책"… 野 반대로 '종부세법 개정' 험로 예고
-9·13 부동산대책, 국회서 법안 통과될까

□ 실거래가 신고 기간 30일로 단축… 1주택자 중대형 청약도 막는다
-9·13 부동산 대책, 분양·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 청약때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 부정당첨자 계약취소·3배 벌금, 분양·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 청약때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 부정당첨자 계약취소·3배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