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제조 2025 계획｣과 일대일로 구상

중국의 Global 위상을 높이기 위해 위안화의 국제화와 더불어 중국이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야심찬 사업이 2가지가 있는바 ｢Made in China 2025｣와 일대일로 사업이다.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은 종국적으로는 중국의 국가이익(China First)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 것이다.

1. 중국의 제조 2025 계획

｢중국의 제조 2025 계획｣은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연착륙(Soft-landing)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2025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중국은 제조업 강국으로의 성장과 첨단기술 분야의 대표기업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여 ｢Made in China 2025｣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미래의 먹거리인 첨단기술위주의 제조업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美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관세부과는 물론 중국기업의 투자제한 등 다양한 보호무역 조치를 적용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자국기업의 투자여건 조성과 지원을 통해 자국기업이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구사(驅使) 여부일 것이다. 中 정부가 자국 제조업체들에게 편법적인 보조금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

으로는 민간기업의 급속한 임금상승과 경쟁심화 등의 여건에서 생존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어서 향후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는 분석이다. 성장전망이 유망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입장에서도 민관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시간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되더라도 결국 차세대 분야에서 의미가 있는 발전을 이뤄낼 것으로 예상한다.

2.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중국이 진행하는 일대일로 구상은 광역경제권을 위한 대형투자 사업이다. 이와 관련한 성장에 필요한 Infra 지원을 받는 아시아 각국의 우려를 유발하는 이유는 관련국의 과도한 부채심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부채상환이 어려움에 봉착(逢着)할 경우 완성된 Infra를 중국에 양도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각지에서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Infra 구축(構築)은 완성 이후의 수익을 통해 중국에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대일로는 아시아 각국의 부족한 Infra 정비의 가속화에 기여하지만 중국의 투자가 해당국에 부채부담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차입 악순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채산성을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나 차입 신흥국은 이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가

부족하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스리랑카의 항만개발 사업의 경우 건설비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완료한다. 그러나 수요전망에 비해 적자가 지속되어 중국에 대한 상환이 진행되지 않고 결국 항만운영권을 중국에 양도한다. 운영권 양도가 있더라도 군사적인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 조건의 계약이지만 인접국인 인도와 함께 미국의 경계감은 강화된다. 중국이 인도양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처음부터 스리랑카의 항만권의 이익취득을

모색(摸索)하고 있다는 분석평가이다. 미얀마에서도 이와 유사한 항만관련 사례가 존재한다. 해당 사업은 중국에게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보유한다. 이는 타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말라카 해협을 통해 중국내륙에서 인도양, 중동 산유국까지 우회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대규모 자금지원으로 이미 신흥국은 부채상환 Risk 즉 재정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아시아국가는 일대일로 참여국 중 라오스, 몰디브, 몽골 등 8개국이 대표적으로 지적된다.

3. 중국의존도 탈피 모색

말레이시아는 지난 5월 재집권한 마하티르 총리가 이전 정부에서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진행하고 있는 Infra 사업(특히 철도사업) 안건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표명하지만 중국과 협상은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다. 아시아 각국에서는 풍부한 Infra 개발자금의 공급원이 되는 일대일로 구상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그렇더라도 최빈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라오스, 캄보디아를 포함하여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 동남아 메콩 강 유역 5개국은 Infra 기금 구축(構築)을 목적으로 중국에의 과도한 경제의존은 정치적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데다 부채상환 문제도 불거질 소지가 상존하기 때문에 중국의존도 탈피(脫皮)를 모색한다. 미국, 유럽, 일본, 국제금융기관 등의 Infra 자금 제공기회를 활용하고 Infra 채권발행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Infra 정비는 물론 중국의 권익확대 의도가 존재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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