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FED)의 금리정책 운용의 妙
건전재정의 악화 초래
美 금리상승은 향후 정부가 지불•부담해야 할 이자비용 즉 금융비용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의 악화(부정적 영향)로 연결될 것이다. 10년짜리 美 국채금리는 금년 3.0% 내외(최근 2.8%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향후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2028년에는 3.7%, 2048년에는 4.8%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기관은 예상한다. 이럴 경우 2018년 부담하는 이자비용은 GDP의 1.6%
규모에 불과하지만 2028년과 2048년에는 각각 3.1%와 6.3%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정부의 전체 사회보장비와 유사한 규모다. 또한 향후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세율인하 위주의 세제개편으로 인한 정부수입 감소규모도 2026년까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는 향후 경기하강 시 정부정책의 유연성을 저해(沮害)하여 위기대응력을 훼손(毁損)할 것이다.
긴축경로의 수정 문제
연준(FED)의 연방기금 금리(FFR) 기준치(1.972%)가 중립수준(1,875%)을 상회한 점은 자금시장이 긴축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서 향후 금리인상 노선(경로)의 수정 가능성이 존재한다.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6월 회의에서 최근 FFR의 유도목표를 1.75%~2.0%로 0.25% 상향조정한 바 있다. 이는 기준(benchmark) FFR을 목표의 중립수준인 1.875%로 유지하기 위한 의도
이다. 하지만 최근 기준 FFR은 목표치 상단인 2.0%에 근접하면서 FED의 단기금리 제어(制御)능력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기준 FFR의 상승압력이 계속될 경우 FED가 대차대조표 축소 규모를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연준(FED)는 기준 FFR이 설정한 목표치(최고 2%) 범위 내에 있으면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긴축기조의 신중한 운용
FED의 금리인상 기조는 인플레이션 기대의 약화로 신중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5월 美 근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FED의 당초 목표치인 2%를 웃도는 2.2%를 기록한바 이는 3개월 연속 목표를 상회한 수준이다. 이는 고유가가 주된 원인이며 일시적 현상으로 FED의 파월 의장은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가 낮은 편이라고 일각에서는 주장한다.
이를 반영하여 장기 물가상승률 기대가 FED 목표치보다 낮은 1.75%에 그치고 있다. FED가 금리인상할 경우 가장 주시하는 항목인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기준 4월과 5월에 횡보수준이다. 연준(FED)은 노동시장 개선으로 금리인상할 유인이 크지만 중장기 물가상승률이 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회해야 보다 매파적, 적극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다.
유연한 경제상황 인식
유연한 경제상황 인식은 효과적인 위기대응여력을 시사한다. 연준(FED)의 파월 의장은 최근 경제지표의 양호한 호조에도 불구하고 美 경제가 과열상태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향후 노동시장의 완전고용 상태의 도달여부는 불확실하며 안정적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보호주의와 무역전쟁 등 특정한 요인에 의해 경기둔화가 발생할 경우에 FED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구사(驅使)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현재 기준금리가 1.75~2.0%에 불과해 아직 낮은 수준에 있는 만큼 FED의 구사 가능한 위기 대응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1980년대와 같이 5%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Global 무역전쟁, 유럽 및 중국의 경기둔화,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이 주요 위협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렇더라도 FED(연준)가 통화정책을 통해 분명한 문제해결 즉 경기회복의 강력한 의지만 보여준다면 실제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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