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공조 약화와 금리정책의 수혜

in #kr5 years ago (edited)

어제 한국을 포함한 Global증시는 교착(膠着)상태인 美中무역협상의 긍정적 타결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한다. 그렇더라도 美中 양국관계의 공조약화(Decoupling)는 여타국에게는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다. 中정부의 기술이전 강요금지 명문화는 실효성은 불투명하다. 한편 美연준의 점진적인 금리인상은 은행권 수익성 확대에는 긍정적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中관계 Decoupling

얼마 전 야당인 민주당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징벌적인 對中관세부과 정책을 높게 평가하는 등 미국에서는 反中여론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에 美대통령은 국내여론을 기반으로 막강한 對中압력을 행사한다. 이는 협력과 상생이 중심인 기존의 美中관계가 탈동조화(Decoupling)로 전환된 상태임을 반영한다. 이처럼 양국관계의 패러다임 변화는 2가지 효과를 유발한다.

첫째 New Cold War(新냉전)시대의 개막이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은 양대 경제대국 중 한 국가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러시아는 中시진핑 주석과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바 이는 美中관계에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다. 둘째 양국의 경제적 단절이다. 미국은 자국으로 유입되는 中수출제품에 관세부과 등 높은 진입장벽 정책을 시행한다. 그 결과 中기업의 對美투자는 2018년에 2016년 대비 큰 폭으로 축소한다.

  • 기술이전 강요금지

中정부는 기업 상호간 협상으로 자발적으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면서 기술이전을 강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中상무부는 무역균형과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등을 미국과 협의한 이후 외국기술을 강제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업 상호간에 자율적으로 상업규정에

의한 기술협력을 장려하도록 법안으로 명문화한다. 여기서 협력은 해외자본 입장에서는 강제이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中정부가 제시한 관련 법안 규정을 원칙적으로 운용할 경우에 限해서 이는 해외투자보호의 진전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실효성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금리정책의 수혜

은행권은 통상적으로 단기자금을 조달하여 장기대출을 제공하는 중개기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그간 시장에서는 美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지속에 따른 장단기 금리차이 축소로 은행권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관련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은행의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다. 은행의 작년 1Q~3Q 純이자마진 평균은 3.45%로 2012년 이후 최고수준이라고 한다.

FED의 금융긴축 영향으로 작년 3Q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은 前期대비 0.1% 상승하지만 자산의 이익증가율은 이를 0.17% 상회한다. 또한 純이자마진 확대는 자산규모의 대소와 상관없이 모든 은행에서 발생한다. 다만 美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장기간 혹은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이는 전체 경제활동의 둔화로 이어져 은행수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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