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불평등정도(1)
금년 2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4Q 소득부문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에 역점을 두지만 고용충격여파로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난다.
목차
총괄 내용 / 소득분위별 구체적 내용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 소득분배 악화의 핵심원인 / 미온적인 정부대책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2018년도 4Q 소득 5분위별 월평균소득을 나타낸다.
☉총괄 내용
1분위와 2분위의 소득하락에도 불구하고 5분위의 소득급증으로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를 이어간다. 부연(敷衍)하면 4분기 전체가구의 명목소득(2인 이상)은 월평균 460.6만원으로 1년前 同期보다 3.6% 늘어난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지난해 4분기 1분위 저소득층(하위 20%)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년 전보다 18% 가까이 폭락해 120만원수준 선에 머무른다. 반면 5분위인 상위 20%
소득은 10% 이상 늘어 1,000만원에 근접하는 932.4만원이다. 특히 근로소득의 격차가 벌어진 것이 원인이다. 최상위와 최하위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분배상황은 역대 기록 중 가장 좋지 않다.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1년 내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면서 소득양극화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해서 통계집계 이래 최악을 기록한다. 소득 분위별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소득분위별 구체적 내용
1분위
위 그림에서 보듯이 하위 20%인 1분위 가계의 명목(경상)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23.8만원으로 1년前 同期보다 17.7% 줄어든다. 이는 2012년 1분기 120.9만원의 소득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감소폭으로는 4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크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구당 취업인원은 지난해 0.81명에서 0.64명으로 줄어든다. 한편 생산관련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나 가족 등이 보조하는 이전소득은 1분위 가구의 경우 11.0% 늘어난 58.5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부터 1년 내내 근로소득을 웃돈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이전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한다. 여하튼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직업으로 번 급여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된다. 1분위(소득하위 20%)의 근로소득은 43만원으로 지난해 同期보다 무려 36.8% 감소한다. 이는 2003년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8.6% 줄어든 20.7만원에 그친다.
2분위
2분위(소득하위 20∼40%) 가계소득도 줄어든다. 1분위와 2분위 모두 포함한 소득하위 40%인 저소득층의 두드러진 소득감소세는 단순노무직 중심의 고용부진이 원인이라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2분위의 근로소득은 0.4% 증가한 163.7만원을 기록하지만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각각 18.7%와 43.8% 감소하면서 전체 소득은 1년前보다 4.8% 줄어든 277.3만원으로 나타난다. 이 역시 통계집계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3분위 이상
위 그림에서 보듯이 3분위 이상부터는 월평균 소득이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3분위 가계소득은 1.8% 늘어난 410.9만원이다. 그리고 4분위(상위 20∼40%)도 같은 기간 4.8% 늘어 557.2만원이며 이는 2012년 4분기(5.1%)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특히 최상위 소득계층(상위 20%)인 5분위 가계소득은 월평균 932.4만원으로 10.4%나 증가한다.
4분위
저소득층의 기본소득보장이라는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취지와는 정반대로 임금인상 효과는 소득 4분위와 5분위에서 뚜렷하다. 5분위라고 해서 전문직 등 엄청난 고소득층이 아니며 지난해 4분기 5분위 평균 가처분소득은 부부합산 450만 원정도이며 지난해 1분위에서 5분위까지에 해당하는 소득계층 전체의 처분가능소득이 4.8% 증가한 것은 4분위(6.1%)와 5분위(9.1%)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한다.
5분위
소득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역대 최대 폭인 14.2% 증가하면서 688.5만원이며 5분위 근로소득증가율은 최근 4Q 연속 10% 이상을 유지한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상용직 증가, 임금상승 등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한다. 사업소득은 1~3분위는 줄어들고 4~5분위의 증가율은 크게 둔화한다. 작년 4Q 가구당 사업소득은 91.1만원으로 13분기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사업소득 증가율은 작년 1~3분기 동안 각각 5.7%, 3.8%, 1.1%로 둔화를 보인다. 4분위 사업소득 증가율도 前분기 18.8%에 비해 2.6%로 크게 낮아진다. 한편 5분위는 3Q 1.5%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4Q에는 1.2%로 둔화되면서 179.4만원으로 나타난다. 이는 고용악화에 따라 소비여력이 둔화되는데다 자영업 과당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통계청은 분석한다.
이전소득
이전소득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아동수당, 실업급여, 기초노령연금 등)의 작년 4Q 증가율은 28.9%이다. 이 중에서 1분위 증가율은 17.1%이며 5분위는 52.7%로 크게 나타난다. 금액으로는이전소득은 1분위가 44.2만원이며 5분위는 30.4만원이다. 통계청은 5분위의 이전소득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금액이 적어 증가율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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