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협상 난항과 향후 시나리오

미국이 인내심을 잃고 추가 관세를 예고한 만큼 오는 10일은 무역전쟁의 재발이냐, 휴전(休戰) 또는 종전(終戰)이냐를 판가름할 분수령으로 주목된다. 美中무역협상 난항으로 단기적으로 세계경제에 부정적 여파가 불가피하다.

• 美대통령의 강경발언

골드만삭스측은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양국의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판단한 상태임을 지적한다. 하지만 며칠전 트럼프 美대통령은 Twitter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對中무역에서 3,250억$(380조원)에 해당하는 무관세품목과 2,000억$(234조원)에 해당하는 10%관세품목에 대해 25%로 관세율을 올린다고 언급한다. 이에 中증시는 5%대로 큰 폭의 하락을 겪는다.

입장선회 배경

트럼프 美대통령이 강경입장으로 선회한 배경은 美 4월 실업률이 3.6%로 사상최저를 기록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GDP성장률(3.2%) 등 양호한 경제여건과 향후 치를 대선에서 유권자 지지가 필요한 정치적인 상황으로 분석한다.

한편 일각에선 중국이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음을 피력한다. 이유로는 과거 美대통령은 협상과정에서 다수 위협적인 언사를 구사(驅使)하지만 구체적 조치가 연기된 경우가 많은 점을 지적한다.

• 향후 예상 시나리오

中당국은 향후 對美협상 지속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장에서 예상하는 향후 시나리오 3가지는 이렇다.

갈등격화

첫째 미국의 관세율 대폭 인상(25%)과 무역관련 갈등이 격화하는 경우이다. 이는 트럼프 美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美정부가 中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中정부는 협상취소 및 무역보복으로 대응하는 시나리오다. 다시 말해서 전면적인 무역관련 분쟁가능성을 고조시킴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세의 급격한 둔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한다.

합의도출

둘째 합의도출로 무역협상이 타결되는 경우이다. 양국 정부는 세계 각국의 지지획득을 위해 가능한 신속하게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는데 주력한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협상내용이 어느 한 국가에 불만

을 초래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가 있다. 이를 시장에선 다소 우세한 시나리오로 평가한다. 이유론 對北 핵협상 등을 고려할 때 美대통령의 위협도 결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로 평가해서다.

협상지속

셋째 무역협상의 일시적인 합의무산 속에 협상을 지속하는 경우이다. 美中협상단이 베이징과 워싱턴을 상호방문하면서 고위급 협상을 이어가지만 양측 이견으로 상대방 의도를 파악하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이 무역협정

합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 기대감에 금융시장 불안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미국이 중국産 수입품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면 이는 세계경제 성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이에 따른 불확실성도 커질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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