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체제유지와 신흥국 환율변동

중국의 정치 및 경제 체제의 지속여부는 유연한 정책대응이 변수이다. 한편 신흥국 환율변동은 국가별 경제적, 정치적 상이함으로 차별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체제유지

• 중진국 함정

1990년대 초반 구(舊)소련 붕괴 이후 다수 공산주의 국가가 新시스템을 도입하지만 모든 인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념으로 채택한 공산주의 체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국가는 고성장을 구가(謳歌)하는 중국과 베트남에 불과하다고 한다. 일당체제인 중국의 공산당 지배구조를 장기간 뒷받침한 성장

과 고용의 증가세가 최근 둔화되면서 과거 성장의 원동력인 대규모 인구와 외부차입을 통한 투자규모의 확대는 급속한 고령화 및 금융비용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中경제가 현재 중진국 함정(陷穽)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럼에 따라 지금의 中체제가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 유연한 정책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부패는 여타 개발도상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독재(獨裁)권력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해당 문제의 해법도출은 기대난이란 지적이다. 다만 공산당 권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상존(常存)한다는 일각의 우려에

도 中당국의 정책수행능력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다. 공산당은 과거 문화혁명 실패를 지속적인 개혁, 개방으로 극복하여 높은 정책의 유연성과 실용성을 증명한다. 또한 고성장을 통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신흥국 환율변동

• 無반등 이유

최근 금융시장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금리인상, 긴축) 지연(遲延)과 美中무역협상의 타결기대감 등으로 주식, 원유 등의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한다. 하지만 위험자산으로 인식되는 신흥국 통화가치는 반등하지 않

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유는 일각에선 통화가치 상승요소가 성장률이지만 신흥국 가운데 경기상승이 기대되는 국가가 많지 않은 점과 또한 신흥국 성장률과 상관관계가 높은 중국 경기가 둔화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 여건의 변화

터키의 리라貨가치의 급격한 하락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로 부터의 무기구입에 따른 對美갈등 등 정치적 여건도 환율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달러대비 원화환율은 작년4분기 대비하여 올 1분기 GDP(국내총생산)성장률(−0.3%)의 쇼크이후 기존밴드 상한선인 1,150원을 뚫고 1,170원대 까지 올라온 상태이다. 이는 원화가치가 약해져서 하락세를 이어감을 의미한다.

• 국가별 상이

Subprime Mortgage(저신용자 대출)로 촉발된 미국發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間 지속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로 주요 펀드는 신흥국 통화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변동성을 초래할 소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신흥국 통화를 일률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경제여건, 경상수지, 해외직접 투자 등이 상이(相異)하여 결국 국가별로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한다. 이는 해당국 통화가치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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