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지위 포기와 한국의 입장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통상압박으로 인해 한국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의 포기여부를 오는 10월에는 최종적으로 결정해야한다.
개도국 지위의 실익
트럼프 美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한국을 비롯해 중국, 멕시코, 터키 등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 마감시한인 오는 10월 23일까지 관련 지위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
을 경우 미국의 안보/무역/경제관련 기구와 공동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이와 같이 美통상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이럼에 국익우선을 대응조건으로 내세운 국내정부는 WTO 개도국지위 포기를 오는 10월 사실상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부문의 타격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인도와 함께 선진국의 기득권을 비판하며 두 권역 구도(構圖)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WTO가입국이 현재 164개국인데 한국을 포함해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아직도 개도국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개
도국지위를 포기해도 WTO 협정상 2004년 기준이 유지되므로 지금까지 시행해온 관세와 보조금 수준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WTO에서 논의를 계속한 후 지위를 포기하면 관세나 보조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앞으로 모든 게 불확실하며 농업부문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도국지위 상실기준
2001년 WTO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DDA(도하개발 Agenda)라는 신(新) 다자간 무역협상에 나서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제시한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4개의 기준은 첫째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가입국, 둘째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셋째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넷째 세계 상품무역에서의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등이다. 한국은 전기(前記)한 4개의 기준에 모두 속하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통상의 농업부문에서 지금처럼 개도국지위 유지가 사실상 곤란하다. 그래도 향후 협상까지는 시간이 많고 협상과정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결이 심화되면서 농업비중 등 새로운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일방적인 美보복조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자국법률에 따른 일방적인 보복조치가 가능하다.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최종 결정되는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관세부과 국가에 한국이 포함될 수도 있다. 부
연(敷衍)하면 美행정부는 수입문제로 통상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무역확장법률 232조를 토대로 수입의 긴급제한이 가능하고 수입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국가안보를 내세워 25% 관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국내정부는 자동차 등 주요 산업분야를 보호하는 대신 농업분야의 개도국지위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공익形(형) 직불제도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공익形(형) 직불제도를 개도국지위 포기에 따른 보조금 축소의 답으로 간주한다. 개도국 지위가 사라지더라도 공익形 직불금은 감축대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고 허용되므로 한국이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공익形(형) 직불제도는 기존 쌀 직불과 밭 직불을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농업 보조금으로 1.47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바 있다. 정부는 농업분야 안전장치를 위해 내년도 공익形(형) 직불제도 관련 예산으로 2.2조원을 편성해 놓고 있다.
개도국지위 포기증가
관세부과의 경우 국내 농산물가격이 수입産(산)에 비해 높아지는 것이 문제인데 공공급식 등을 통해 풀 수 있겠지만 가격지지 정책은 감축대상 보조금이다 보니 한계가 존재한다. 여하튼 개도국 특혜문제는 향후 국내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Global경
제와 연관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국내제도를 국제통상규범에 맞게 선제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만,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등 4개 국가가 美대통령의 주장에 WTO내 개도국지위 포기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이다. 마감시한을 앞두고 향후 개도국지위를 포기하는 나라의 속출이 예상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