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생산성문제와 유럽은 지금

• 유럽의 은행시스템

유럽의 은행체계에선 투명성 부족과 엄격하지 않은 회계규정 등이 문제다. 美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부채증가가 우려되지만 주식, 채권, 외환 등 금융시장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다. 이는 美연준의 통화정책 등이 완벽하진 않지만 위기발생을 방지하는데 일정수준 효과를 발휘해서다.

반면 유럽의 금융시스템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악성대출과 부실대출 기관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 한편 미국에 비해 유럽정부는 은행자본 확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소극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회계규정도 여전히 느슨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유럽은행은 美은행에 비해 건전성 수준이 낮으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상존한다.

또한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의 정치적 불안으로 위기방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대중의 인기를 얻을 수 없는 대책 마련이 어렵고 다수국가가 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미국과 같이 일관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은 기대난이다. 한편 유럽은행권은 자산구조 균형을 위해 특정 시점에서 달러화를 매입한다. 유럽은행권 주가는 해당 문제로 인해 상승여력에 한계를 내재한다.

• 유럽의 美관세대응

미국發 무역전쟁 대응 차원에서 유럽연합(EU)은 수출지역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유럽은 주요 품목에 대한 美관세부과 등에 대응하여 아시아 시장 등의 무역비중을 점차 늘리는 한편 호주, 뉴질랜드, 중남미 시장개척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지만 美세계무역량 비중이 압도적인 만큼

美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유럽은 對美흑자를 위한 노력보다는 불가피한 무역관련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다른 한편 유럽은 시장자유화에 반하는 中정부의 시장개입 등을 비판하며 미국에 동조한다. 이에 따라 유럽은 中시장에의 의존을 지양하며 투자에도 신중한 입장이다. 유럽은 일본과의 경제연대협정을 체결하여 美보호주의에 대응

한다는 입장이다. 양자의 무역협정은 새로운 자유무역권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EU의 시장 확대전략은 미국을 배제(排除)하고 있다. 무엇보다 EU는 독일 등을 중심으로 美 자동차 관세를 앞두고 보복조치를 준비 중이다. 이에 유럽연합(EU)은 멕시코는 물론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가들과 교역을 확대하며 보다 철저한 대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한다.

• Global 생산성 둔화의 원인

Global 특히 선진국 생산성 증가세의 둔화현상은 자동화 등에 따른 기업실적 양극화에 따른 소득격차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존재한다. 부연(敷衍)설명하면 최근 초(Hyper)우량기업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첨단 신기술을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 반면 여타 기업들은 이를 실현하기 어려운 편이다. 이는 소득양극화를 초래한다는 평가다. 과거와 달리 최근엔 일류기업의

생산성 호황이 여타 기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생산성은 시간당 혹은 1인당 생산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고르지 못한 생산성 분포는 사회 전반에 대한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24개국 분석에 따르면 2001년 이후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상위 5% 기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 반면 후발기업은 생산성 진행 속도가 점차 약화 내지는 정체한다. 기업이 기계화 및

자동화로 생산성을 높일 경우에 실직근로자의 재배치는 어렵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문제로 자동화 투자 여력이 부족하여 대기업과의 격차가 향후 축소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결국 이들 요소는 가계의 빈부격차 확대로 이어져 평균 생활수준을 악화시키는 한편 상위기업과 중하위 기업 상호간의 양극화로 연결되어 Global 생산성 증가세의 정체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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