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손실과 美中무역마찰

pys (73)in #kr • 5 years ago (edited)

상수인 美中마찰

올해 Global경제와 증시의 특징을 꼽으라면 단연 美中무역마찰이 지속된 점과 여기에 천수답 움직임을 보인 점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지속된 미중마찰에 따라 지금은 국가별 명암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국가의 경제정책이나 기업경영, 투자전략을 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측면

이 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 美中무역 마찰에 관한한 보호주의 기조하에서도 공화•민주 양당은 의견이 일치한다. 따라서 올 3월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취임 이후 강경해진 美中마찰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향후 세계질서를 좌우할 전망이다.

뚜렷한 성장둔화

美中마찰의 지속 및 격화로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명암은 정도차이는 있지만 모두 패자일 것이다. 미국은 對中적자 확대 속 2Q 4.2%이후 3Q에는 3.5%로 성장률이 둔화한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1분기 6.8%에서 2분기 6.7%로 3분기 6.5%, 4분기 6.2%(예측)로 둔화세가 뚜렷하다. 中소비자 물가는 올해 1월 1.5%에서 9월 2.5% 상승한다. 연내 물가 3%대 도달을 예상한다. 경기둔화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올부터 나타나고 있다.

美中마찰에 취약국가

무역전쟁은 세계경제 양 대국 상호간의 마찰이라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미중마찰은 양면성이 존재하는바 취약국가와 유망국가(인도)로 양분된다. 차이메리카시대의 Risk 취약국가를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중국과 연관비중 높은 10개국 중에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中주변국가

들을 선정한 한편 국제통화기금측은 위기지표로 판단할 경우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 필리핀 등을 취약국가(Fragile 5)로 선정•발표한다. 지속된 美中무역 마찰에 한국이 가장 취약한 배경은 美中수출비중 40%, 對中수출비중 27%로 수출지역이 편향된 한편 금융시장은 對中동조화 계수가 증시 0.8, 외환시장 0.9로 매우 높은 편이란 점이다.

인도경제의 Bench-marking

다른 한편 신흥국 중에서는 특히 인도처럼 오히려 부각된 국가도 있다. 2016년 화폐개혁이후 하락하던 인도경제는 올해는 미중마찰 속에서도 성장률 7%대 재진입하며 현저한 부상(浮上)을 한다. 인도는 4년 후에는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만큼 내수시장 규모가 크다. 수출비중은 낮고 내수비중이 무려 72%로

美中마찰의 사각지대 즉 안전지대다.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25세 이하의 젊은 層이며 수학, IT(정보기술) 등에 밝아 과학적이고 창의성이 높은 측면이 존재하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등에 신흥국 중 최적합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입장에서는 잘 나아가는 인도의 모디노믹스를 벤치마킹할 필요

가 있다. 정부당국은 시장중시, 親기업, 규제완화, 구조개혁과 4차 산업육성, 제조업 Re-shoring추진, 對中쏠림현상 등의 해결로 분배와 성장을 균형과 유연성 있게 추진하여 핵심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보고서

최근에 한국은행의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온바 있다. 요점은 수출입이 기업의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생산성 차이 및 생산기지의 해외이전(Off-Shoring) 활용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부연(敷衍)하면 수입이 증가하면 수입재가 국내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기업의 노동수요가 줄어드는 것과는 달리 기업 Off-Shoring이 생산성을 높여 생산비용 절감할 경우 국내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입이 유발하는 노동수요 감축효과가 일부 상쇄(相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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