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과 경기하강요인
기업의 부실채권에의 과잉투자는 향후 경기하강 요인으로 작용한다. 美연준의 통화정책정상화 즉 금융긴축은 시장불안 심리와 무관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일본은행의 정책유연성 확대는 초저금리 장기화 문제해결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향후 美경기하강 요인
시장에선 앞으로 발생할 美경기하강 원인으로 대규모 기업부채를 거론하고 있는바 非금융기업의 부채규모는 사상 최고수준이다. 조사기관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투기등급 채권인 Junk Bond를 이용해 레버리지를 늘리면서 과잉투자를 할 경우 低신용대출이 급증하는 한편 경기가 하강으로 전환 시 채무불이행이 증가할 소지가 존재하므로 위험(Risk)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美 S&P500에 속한 非금융기업의 부채비율은 금융위기 이전 대비 18% 높지만 현재 낮은 금리와 높은 수익률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은 과도한 부채로 인한 채무불이행 우려는 낮은 편이다. 그렇더라도 미연준의 계속적인 금리인상은 기업수익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투자전문은행 JP모건側의 분석모형은 美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질 확률은 향후 1년 이내는 28% 정도, 2년간은 60% 이상이며 그리고 3년이내 경기침체 확률은 80% 이상이라고 제시한다.
☉美연준의 긴축정책 지속
증시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시장불안이 확산된다. 하지만 美FED(연준)는 견실하고 양호한 경기흐름을 이유로 기존정책을 고수할 방침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주가급락, 달러강세, 금리상승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점이 금융위기의 전조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공포 심리에 비해 경제관련 각 지표들의 움직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美회사채 금리상승폭은 2015~16년과 비해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美달러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4~15년에 비해 완만한 수준을 유지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채권시장의 전망도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편이다. 올해 3분기 고용비용지수는
임금상승률이 다소 정체된 가운데서도 오름세가 뚜렷하다. 이는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완전고용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美연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실제 주요 지표들이 시장불안 심리와 달리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현재의 시장상황이 돌발악재의 출현으로 급격히 악화되지 않을 경우 美연방준비제도의 금융긴축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다.
☉日통화정책 유연성 확대
일본은행(BOJ)은 얼마 전 통화정책회의에서 향후 물가전망을 하향조정하고 기준금리 및 자산매입 규모를 현행수준으로 유지함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초저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기관의 실적부진, 향후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정책대응력 약화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 이런 점을 일부에선 비판하지만 BOJ가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통화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선 정책결정에 있어서 유연성을 좀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례를 들면 금리인상 전제조건으로 언급하고 있는 물가상승률 목표를 2%의 고정된 특정수치보다는 2%를 기준으로 일정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장기국채 10년짜리 금리목표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을 목표밴드제로 운용하는 것 처럼. 이를 통해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진행중인 통화정책
완화의 중단은 아니지만 기존 정책의 일부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발신하게 되며 이럼으로써 주요 시장참여자에게 최소한의 충격을 주면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일본이 현재 일자리 증가와 안정적 경제성장을 구가(謳歌)하고 있음을 고려할 경우 BOJ의 통화정책 유연성 확대를 통한 기존정책의 수정은 되도록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