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환율조작국 지정과 美中무역전쟁(3)
美中 양국이 작금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무역갈등의 수위를 높인다. 미국은 WTO 규칙보다 위에 서서 국제법의 틀과 질서에 도전하고 있음은 물론 또한 고율 관세를 무기로 세계경제의 질서를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관영 차이나데일리 등 주요 中매체들이 강도 높게 비판한다.
◎中관영 언론의 美보호주의 비판
조작 프레임
첫째 미국은 걸핏하면 중국에 환율조작 프레임을 씌운다. 美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함은 비(非)이성적이고 무책임한 방법으로서 전혀 성립될 수 없으며 이는 미국식 폭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중국은 환율조작하지 않음은 물론 시장화의 방향에 따라 화폐제도 개혁을 추진해 온 것이며 제멋대로의 일방주의, 보호주의 행보에서 미국의 오만함과 포악함을 지적한다.
규칙의 무시
둘째 미국은 국제 외환시장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무시하고 국제규칙을 짓밟고 있다. 미국이 언급한 1998년 종합무역법은 정해진 특정한 기준이 없으며 자의적임을 강조한다. 이런 방법상의 횡포는 경제학의 기본상식과 국제사회의
인식에도 어긋나며 이는 정치적 조작임은 물론 프로정신의 모독(冒瀆)이다. 미국이 무리하면서까지 중국에 환율조작국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것은 중국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손해라며 미국은 1990년대 초반 3차례나 환율조작국으로 중국을 위협하던 것을 오늘날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국내외 반대의견
셋째 美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환율조작국 中지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지난 8월 초에 재닛 옐런을 포함한 전(前)美연준 의장 4인방과 美의회가 美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적인 통화정
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도 같은 맥락이라고 꼬집는다. 미국이 매우 비(非)이성적인 조치로 국제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毁損)하고 있으며 아울러 미국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인식을 위반하고 신의를 저버린 점을 비난한다.
사실적인 근거부족
넷째 사실적인 근거가 부족하면서 남에게 마구 프레임을 내걸고 덮어씌우는 것이 美횡포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작년 3월에 이른바 「301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지적재산권 관련 우선 감시대상국에 포함하고 작년 10월엔 정치적 필요로 중국이 약탈적 경제행위를 자행한 점을 빌미로 공격하고 올해 5월엔 美中무역협상을 파기한 후 중국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지적한 점을 강조함.
이율배반적인 조치
다섯째 美재무부는 中외환당국이 환율평가 절하에 관여하지 않는 것 자체를 환율조작으로 언급한다. 이는 기본상식을 심각히 위배한 것이며 정치적 조작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對美무역 갈등격화에 따른 위안화환율 충격 또한 시장
이 충분히 반응해 환율 안정을 회복할 것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중국은 조만간 환율안정을 위해 외평채를 대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 미국이 中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등 관세무기화를 통한 행동주의적 美패권주의가 세계무역
장벽을 높이고 무역액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결국에는 세계경제를 진흙탕위험에 빠뜨리며 전(全)세계인의 우려를 야기(惹起)함을 비판, 경고한다. 지난 8월 1일에는 3천억 달러(360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더니 이번에는 환율카드를 꺼내 세계시장에 충격을 가하고 있음을 비난한다.
금융시장의 혼란초래
여섯째 일부 美인사가 국제사회의 공동인식을 무시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미국이 지정함은 국제화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즉 국제금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Global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한다. 이는 국제무역
과 세계경제 회복에도 상당한 손해를 끼칠 것이며 달러주도의 세계통화시장 역시 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경고한다. 미국의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는 비(非)현실적이며 통하지도 않는 세계경제 영역에서 일부 美인사의 다자무역 관
련 규칙의 파괴와 Global 공급사슬 위협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국제금융시장에 큰 파동 및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서로 연계된 세계경제 성장을 방해한다. 최종적으론 미국 스스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다.
WTO 국제규칙 준수
일곱째 중국의 관영언론 차이나데일리는 美경제가 중국으로부터 탈동조화(Decoupling) 하는 것은 세계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며 바람직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美관세공격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에서 영업을 개시한 코스트코 사례처럼 일부 美회사는 對中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바 이는 美기업들이 사업상의
이점−숙련된 노동자와 싼 원자재, 좋은 서비스,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의 제공−이 있어서 中시장을 떠나는 것이 비(非)현실적이며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중국의 전문가들도 미국이 지속해서 국제규칙을 공
공연히 파괴한다면 국제사회의 인심도 등을 돌릴 것으로 지적한다. 한편 중국은 세계무역기구가 주창하는 시장개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무역전쟁 등 지난 1년 여간 발생한 일들을 통해 중국이 국제규칙의 수호자이고 반면에 미국은 국제규칙을 파괴하면서 인심을 잃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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