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株式化와 해외투자확대

미중의 관세전쟁으로 세계가 시끄럽다. 관세부과는 세금과 같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통화완화 결정을 하여 대형시중은행의 예금준비율을 0.5% 인하하여 7/5 현재 15.5%이다. 중국정부는 경제정책의 초점을 구조개혁에서 경기상황으로 이동하면서 자국 공기업 부채의 주식화로의 이전, 위안화 약세의 용인, 해외로 생산거점의 확대 등 경제정책 활동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부채의 주식화로의 이전

부채의 주식화로의 이전은 은행이 기업대출 일부를 보통주나 우선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서 기업의 자본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의 차입금액이 줄어들어 자기자본이 확충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은행도 부실채권비율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중국은 구조개혁에서 경기상황으로 경제정책의

초점을 이동한다. 중소형은행은 제외하고 17개 대형은행의 보유자금을 中국영기업 부채의 주식화로 이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경기상황을 배려한 금융완화 조치의 일환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1조 위안(167조원)에 해당한다. 부채의 주식화 이전은 중국의 철강, 석탄 등 대부분의 공기업은 과잉설비와

과잉부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정적인 경영유지 목적으로 추진하는 조치인바 이는 기업부채의 팽창(膨脹)에 제동을 걸기 위해 2016년 10월부터 지지•시행한다. 한편 지급준비율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 결정은 위안화 가치하락을 초래한다.

위안화 가치 하락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對美 무역마찰 격화 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안화 가치하락도 용인하고 있다. 2017년 12월 말 이전 통화당국은 위안화 가치하락을 경계하고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을 반복하나 현재는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위안화

약세를 통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한다. 중국은 부채문제를 의식하여 2016년 3월 통화정책 완화 이후 2017년 초반부터 단기시장 금리를 인상하는 등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그림자금융 규제도 강화한다. 그러나 최근 美中 무역마찰이 갈수록 심해지자 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

의 채무불이행 등 관련 문제가 연이어 발생한다. 이에 시장불안 심리가 커져 중국정부에선 금융위기 발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증대하고 있다. 그래서 구조개혁과 경기부양을 놓고 중국 당국의 선택•결정한 내용이 향후 시장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해외투자의 확대

중국의 철강업체가 연간 철강소비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등으로 생산기반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연간 3,200만 톤에 달하는 규모인 동시에 동남아국가 연간 수요의 40% 수준이다. 최근 동남아시아는 소득증가로 자동차 생산과 건설부문이 호황이다. 이는 아시아 역내 국가의 철강수요가 여전히 높음을

반영한다. 반면 중국은 첨단산업 주도의 성장을 모색(摸索)하는 가운데 환경보호 차원에서 철강 등 전통산업의 비중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개도국의 철강수요 확대와 中철강기업의 해외투자 필요성 증대가 부합하여 해외 생산기반 확대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세계 철강생산은 공급과잉 상태라고 해도 아직 수요가 상존하여 설비이전을 지속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해외 생산기반 확대는 골치 아픈 美 관세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며 이에 美 관세정책의 무력화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럴 경우 또 다른 對中 협박용 무기가 등장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감이 생긴다. 치열해지는 관세전쟁이 하루빨리 누그러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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