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과 美강경기조

미국의 對中강경기조로 인하여 원활한 무역협상 타결은 기대난이다. 한편 미국과 EU(유럽연합)의 무역협상은 농업부문과 자동차 관세부과 등을 두고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樣相)을 보이며 난항을 지속한다. 관련 내용은 이렇다.

• 對中무역협상

미국은 리처드 닉슨 前대통령 이후 40년 이상 對中관계를 협력강화라는 토대 위에서 유지한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이후 양국의 의견충돌과 긴장고조가 인권, 경제, 안보, 정치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되면서 무역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中시진핑은 2017년 19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독재체제를 갖춘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강화를 천명(闡明)한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위험국가로 인식하고 기존관계를 궁극적으로 수정하는 주요 계기로 작용한다. 또한 중국이 자국의 유학생, 기업인, 과학자 등 모든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기술을 불법 혹은 편법(便法)적으로 습득하고 이를 통해 안보 및 경제 부문에서 실질적인 위협요인이 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이를

묵과(默過)하지 않고 강경대응으로 전환한다. 시장 다수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아닌 후보가 대통령에 선출되어도 미국은 對中무역에 강경기조로 선회했을 것으로 관측한다. 그간 중국에 가장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한 美재계도 중국의 정책변화가 없다면 자국시장을 개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증가한다. 미국내 상황이 전기한 내용처럼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관계를 어렵게 만

드는 문제들이 경제 및 보안부문 전반에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점과 이미 예정된 이달 2월 28일 미중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며칠전 일방적으로 연기한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차관급 및 고위급 무역협상이 진행중이지만 중국과 무역협상 타결의 마무리를 어느 한쪽의 확실한 양보가 없는 한 트럼프 정부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관측한다.

• 세계은행 위상

중국의 아시아 Infra 투자은행(AIIB) 부상은 개발도상국에서 세계은행 위상을 위협한다. 세계은행(WB)은 美재무부가 최대주주인 만큼 향후 총재선출은 美재무부 결정에 좌우될 전망이다. 이에 향후 세계은행 위상은 공정한 총재선출 과정이 중요하다. 재작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미재무부는 중국 등

반미성향 국가의 대출삭감을 요구하며 세계은행을 압박한 점과 非재무부 출신인 김용 WB 총재와 美재무부의 공조균열(龜裂)은 WB의 영향력을 약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힌국계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임기 3년을 남기고 2019년 2월 1일부로 돌연(突然) 사임한다.

• 對EU 무역협상

유럽연합(EU)측은 美무역대표부(USTR)에게 농업시장 개방문제는 협상내용에 不포함을 강조한다. EU집행위원회는 무역협상 목표를 확정하며 유럽농업을 보호할 방책을 적극 논의한다. 하지만 미국은 무역협상 최우선 순위로 EU內 美농산물의 완전한 시장진입을 설정한다. 따라서 관련 시장개방 없이 협상은 타결될 수 없으며 관세인하 혹은 무역장벽 제거를 美측은 주장한다.

또한 미국은 자국 자동차 수입에 관세부과로 EU에 압력을 넣는다. 다만 농업부문을 개방할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무역협상 접근법을 선택한다. 이에 EU측은 오바마 정부 당시와 같이 對美협상에서 양보와 타협(妥協)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