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제재와 이란 및 유럽의 대응

☉미국의 對이란 제재

對이란제재를 복원한 트럼프 美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동참(同參)을 압박한다. 지난 8/7일부터 발효된 1단계 美제재는 이른바 제3자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적용해 이란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과 개인도 제재를 받는다. 美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란제재부활에 대해 가장 통렬

(痛烈)한 것이며 이는 다름 아닌 세계평화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Twitter에 올린 이 내용은 이란과 거래하거나 협력하는 유럽기업들을 美시장에서 쫓아낼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장이며 美제재로부터 자국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유럽연합(EU)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럽의 대응

• 비판과 대응책 마련

이란핵합의는 지역안보뿐만 아니라 세계안보에도 중요한데도 미국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체가 이란에서 계속 사업할지 말지는 상업적인 결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동참 요구를 비판한다. 이란 핵합의를 계속 지지할 만한 가치가 있고 모든 합의 당사자들이 그

조건을 지킬 필요가 있다. 전임 오바마 美행정부와 함께 이란 핵합의를 이뤄낸 유럽 각국 정부는 美엄포에 격앙(激昂)함과 아울러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몸을 사리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腐心)하는 모습이다. 작년 독일기업들의 對이란 수출은 16% 증가하지만 핵합의 파기(破棄) 우려가 불거진 올해 1~5월에는 이란 수출이 4% 감소한다. 제재 단행 직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계 다국적

기업들이 줄줄이 이란에서 발을 빼고 있거나 활동을 중단한다. 대표적 예로는 독일의 자동차제조업체 다임러이다. 핵합의 유지를 원하는 EU(유럽연합)는 기업들에게 이란과의 사업을 접으라는 美요구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美제재 때문에 이란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기업은 EU 집행위에서 허가를 받아야 다른 EU 회원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지 않는다.

☉이란의 대응

• 정부차원의 대응책이 없다.

미국의 對이란 경제금융 제재에 이란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나설지가 국제사회의 초미(焦眉)의 관심사다. 이란의 강력한 반발을 점치던 당초 예상과 달리 정부차원의 대응은 아직 두드러진 것이 없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美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이란 핵합의의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 이미 예고된

사안인 탓에 시장이 느끼는 충격파도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이란 리알貨는 美제재에 대비한 이란정부의 대책마련 덕에 우려(憂慮)와는 달리 제재 첫날 통화가치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앞으로 제재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이란 경제의 숨통을 조일 가능성이 큰바 이럴 경우 이란도 미국을 향해 절체절명(絶體絶命)의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美 경제제재가 계속되면서 이란 통화인 리알貨 가치가 떨어져 수입물품의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지면 가난한 이란인들이 극심한 타격(打擊)을 받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질서를 이끄는 미국이 등을 돌린 것이라는 점에서 대외적 여건도 이란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 대화냐 실력행사냐의 문제

문제는 이란이 美제재 부활 및 드라이브를 무력화할 수 있는 맞대응 카드가 있느냐다. 이란이 선택할 맞대응 카드는 결국 대화냐 실력행사냐의 문제일 것이다. 미국과의 직접적 통상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중국처럼 맞대응 제재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란에서는 美제재에 대응하는 방안을 놓고

여론이 양분된 상황이다.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과 같이 외교적 출구를 찾아 양국 정상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실력행사 즉 핵합의를 아예 포기하고 우라늄 농축농도를 더 늘리는 등 핵 개발의 길로 나설지를 놓고 이란인들의 의견이 갈린다는 것이다.

•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

美제재로 온건파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지고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 등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封鎖)와 같은 극단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Global원유 해상물동량의 30%를 차지한다. 중동 주요 산유국이 아시아, 유럽 쪽

으로 원유를 수출하는 길목이다. 지리적 조건을 이용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封鎖)는 이란이 美제재에 맞서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세적 카드이다. 다만 이는 걸프지역 親美국가들과의 군사충돌 가능성은 물론 이란 핵합의 준수를 천명(闡明)하며 제재 이후에도 원유수입을 추진 중인 유럽과 중국, 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을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 이란정부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결국 미해결 문제인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이란의 대응은 美제재가 자국경제에 실제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EU와 러시아 등 미국이외 국가들이 제재 이후에 얼마나 이란에 우호적 태도를 견지(堅持)하느냐에 따라 그 양상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간의 삶은 늘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