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中경기침체 우려와 내재된 채무불이행 위험

中경기침체 우려는 완화적 거시경제 정책효과를 고려할 경우 과도한 측면이 존재한다. 中외환시장 안정은 美금리인상과 질풍(疾風)같은 관세부과 등이 관건(關鍵)이다. 한편 中채권시장 활성화는 과도한 발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이 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과도한 中경기침체 우려

최근 기술적 반등차원의 상승흐름은 있지만 中증시는 금년 1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주요국과 비교하여 하락폭이 매우 큰 상황이다. 한편 달러貨 대비 위안貨가치도 하락 폭이 크지만 여타 신흥권역 국가에 비해서는 안정적이란 평가다. 채권시장마저 기업의 채무불이행 확산(디폴트기업 30여개)으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미국과의 치열한 무역관련 마찰도 여기에 일조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은 금융위기 당시 재정지출 확대와 그림자금융을 이용한 통화정책 완화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를 잠식(蠶食)시킨 경험이 있고 올해도 재정정책 등을 포함한 거시적 수단을 통해 과거와 동일한 조치를 구사(驅使)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플레이션은 적정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금년 2/4분기 명목성장률(9.8%)

은 디플레이션 기조를 보인 2015년 경제성장률과 동일하다. 금융규제를 통한 그림자금융 축소로 Infra투자 및 금융권 수익의 증가세 둔화가 발생하지만 성장률은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시장에선 평가한다. 아울러 일당체제하의 中정부의 엄격한 자본통제는 민간부문의 자본유출을 막고 美연준(FED)의 긴축기조와는 독립적으로 금리인하를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아울러 위안貨약세에 따른 자산가격의 하락은 투자유인책으로 작용해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中외환시장의 關鍵

며칠남지 않은 美재무부의 환율조작국지정에 중국을 포함할지 궁금하다. 연 초 이후 달러貨 대비 中위안貨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현재 6.8대 수준)하지만 신흥권역에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는 자본시장 개방, 선물환거래의 증거금 부과(20%) 등 당국의 환율안정 조치 탓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中환율안정이 점진적 美금리인상 기조와 고강도의 관세부과 정책 등에 의해 심리

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다.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 금리인상(0.25%) 단행에 이어 연준(FED)은 연내 1차례 더 추가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美달러貨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은 성장둔화(4Q예상치 6.2%)에 직면하여 환율방어를 위한 공격적인 금리인상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中당국은 과거에 은행 상호간 금리를

작은 폭으로 상향조정하여 시장에 환율안정 의지를 표명한바 있지만 관련 조치를 이번에 할지라도 위안貨가치가 실효적으로 방어될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이미 예고된 향후 추가로 단행될 美정부의 대규모 중국産 수입관세 시행(2,670억$)은 단기영향은 적다고 할지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선 中수출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종국적으로 위안貨가치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재된 中채무불이행 위험

신흥권역 채권시장 중 中채권발행이 가장 활발하다. 中중앙정부의 국채보유는 2조$(2,240조원)대로 2017년 기준 GDP의 17% 정도인 한편 지방정부는 2.5조$의 채권을 추가 발행한다. 이는 지방채를 보유한 은행권에 큰 Risk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해외투자자의 中국채시장의 점유율은 현재 8% 정도다.

투자활성화 목적의 금리인하를 중국이 단행하고 채권관련 국제시장기준에 中국채가 포함될 경우 단기간內 해외자본의 中유입은 확대될 전망이며 시장에서도 중국의 구조적 문제해법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그래도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대규모 채권문제는 中국채에 대한 위험성을 확대시켜 장기적 관점에서 中재정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中지방정부는 대출규제 회피목적으로 사용된 비공식적 채권발행에 직접 또는 간접 책임을 지고 있는바 발행된 관련 채권은 5~7%의 高수익률 상품으로 투자자에게 어필하고 있지만 낮은 수익의 기반시설(Infra) 자산으로 보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럼에 따라 中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서 非공식부채 대부분의 상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채무불이행 개연성이 높은 편이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