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근 이슈(출산율 등)

자본시장 발전과 모험자본 공급 등을 위해 자본시장 관련 조세체계의 개편이 절실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한편 GDP성장률도 둔화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아주 간략히 살펴본다.

• 합계출산율

201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명線이 무너지며 최저치로 떨어진다. 이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은 작년 11월 중순 2018년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 즉 잠정치는 0.96~0.97명으로 내려가고 한국총인구 감소시점도 2028년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난해 출생아수는 32.5만名가량으로 추산한다. 참고로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를 말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돌면서 꼴찌에 해당한다. 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지다가 1990년대 초반에는 1.7명 수준으로 잠시 늘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출산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 성장둔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GDP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1월 공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지난 1월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동결하고 경제성장률 기존 전망치 2.7%를 2.6%로 낮춘다. 이는 완화적 시그널로 해석된다. 무역마찰 등이 원인이 된 세계경기 둔화와 맞물린 국내경기 흐름이 좋지 않고 마이너스(−)로 돌아선 수출증가율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증시발전 방안

관련 업계의 최근 화두는 증권거래세(0.3%) 폐지문제다. 특히 단계적 폐지방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투자자가 손익문제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세체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선진시장인 일본과 영국의 경우 자본시장 관련 조세체계가 굉장히 단순하여 펀드나 주식에 투자할 경우 세금에 대한 손익계산을 따로 할 필요가 없고 특히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줌

으로써 자금이 혁신성장에 흘러들어가게 한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은 수시로 상품을 만들고 그때마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다보니 상품마다 적용되는 세제가 조금씩 달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럴 경우 조세체계가 왜곡(歪曲)된 시장을 만들고 국민자산 증대와 노후자금 마련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하지만 운용이 원활하지 않고 있다. 경제부문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투자자금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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