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소득양극화와 高성장지속

美경기확장 이면(裏面)에는 富의 편중문제가 상존한다. 美임금상승률 확대는 양극화 해소가 관건이다. 관련 내용을 아주 간략히 살펴본다. 한국의 경우 경제상황이 체감이나 지표상으로 좋지 않고 둔화를 보이고 있으면서 현 정부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으나 이상적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며 Goldilocks 경제를 자칭하는 미국과 유사한 점이 존재한다. 바로 점점 심해지는 소득의

격차 문제이다. 미국은 올해 2Q 4.2%, 3Q엔 3.5% 의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을 달성한다.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실업률도 아주 좋다(3.7%). 이 정도면 완전고용수준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美성장세 확대의 裏面에는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한 빈부격차는 오히려 심해진 상태다. 美경제가 강세라고 하지만 대부분 美국민의 자산증가세는 정체(停滯)상태라는 시각이 시장

다수의 의견으로 존재한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기준강화 및 주택난 등 중산층 대부분의 재산을 차지하는 주택경기의 하강조짐 등에 기인한다. 아울러 작년 초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상승한 증시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다량 보유한 고소득층의 자산만을 증가시켜 富의 편중이 확대한다. 또한 시장에서는 많은 인력의 고용으로 실업률이 하락하면 경기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진단

한다. 그러나 낮은 실업률을 근거로 경기확장을 주장한다면 이는 노동자의 임금 등 실제 분배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진단이다. 한편 저생산성을 지닌 노동자의 증가로 생산성 전체는 하락하고 소득계층의 불평등은 깊어진다. 생산성 증가의 정체는 그간 부진한 임금수준이 주된 요인이며 현 30대에 속하는 인구 중 절반정도의 임금은 과거 베이비붐 세대가 같은 연령대에서 경험한 평

균수입을 하회한다고 한다. 경기확장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이 기술발전에 투자하면 생산성 증가, 임금상승, 소득불평등 해소 등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이런 Mechanism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저생산성과 부의 편중(偏重)은 성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경기확장국면이 오래가고 있음에도 美임금상승 압력은 별로 높지 않다(Wage Stagnation).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시간

당 평균임금은 2010년 이후 정체상태다. 블룸버그측이 지적한 임금상승에 장기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은 이렇다. 첫째 임금수준이 늘지 않고 정체(停滯)한 점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97~2005년까지 32%의 높은 수준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2009~17년에는 6.3%에 불과하다. 노동생산성 정체로 임금상승률은 답보상태이며 생산성 증가를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소득불균형의 확대이다. 1965년 기업 CEO(최고경영자)의 임금은 일반노동자의 20배 정도이지만 52년이 지난 2017년에는 312배로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아울러 상위 소득계층 5%의 임금은 연간 1.1% 상승한 반면 중산층 임금은 0.1% 오르는데 그치는 동시에 저소득층은 오히려 5% 하락한다. 이는 얼마 전에 국내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과 유사한 측면이 존

재한다(빈익빈부익부 현상). 셋째 노동소득분배율의 악화다. 최근 경제적 이익이 토지, 건물, 기계 등의 생산수단의 소유자에게 偏重되어 있으며 노동자와 기업의 소득분배의 괴리(乖離)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新성장동력 육성 등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세상경제 돌아가는 꼴을 보면 어디를 가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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