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만 유발하는 美 무역정책(2)
〇협상진행 내용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것과 달리 EU는 협상에 소극적이다. 유럽에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보다는 부당관세의 철폐를 주장하는 등 美 조치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의견이 높다. EU(유럽연합)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영구관세 면제를 주장하나 기대난망이다. 며칠 전 이번 G7회담에서도 美 보호주의 배격을 선언한다.
美 정부(무역대표부)는 최근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制裁)강화를 거론하며 중국이 금융 및 자동차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통해 철강제품에 수입할당제를 적용한다. 그리고 6/1일 이후 미국의 관세유예조치가 종료되는
유럽에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수입과 관련하여 그리고 NAFTA 회원국에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수입관세율 인상검토를 발표한바 관세부과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美기업들은 실제 결과가 당초 기대에 미흡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〇무역전쟁의 확산
미국과 중국이 최근까지 무역협상을 지속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활화산 같은 트럼프 發 무역전쟁은 美 관세폭탄이 중국과 유럽을 정조준하면서 미•중•유럽 빅3구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3강(强)이 일제히 무역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Emerging Market이 타격을 받고 Global 경기회복세도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상대국은 물론 美 피해도 일자리창출, 경제성장, 보안부문 등에서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〇중국의 대응방식
중국은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무역협상을 조정할 것임을 강조하지만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등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는 양국무역의 갈등을 증폭시킨다. 중국은 최근 세탁기, 화장품 등 소비재의 관세인하로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美 통상압력을 받고 있는 유럽,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연계하여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지어 中강경파들은 美 관세조치에 무역전쟁 불사론(不辭論)을 제기하며 美 대두, 수수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농업지역에 피해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〇反트럼프 기조 확산
美 의회는 세계를 상대로 지나친 對美무역마찰을 초래하는 국익우선주의 목표와 전면적인 보호무역주의가 1929년 대공황 원인이라며 무차별적인 관세부과를 비판한다. 美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초,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자동차와 금속 등 수입산제품에 관세부과한 것은 내국인에 대한 세금인상과
동일하며 결국 고용손실로 귀결될 것이다. 특히 EU, 캐나다, 멕시코 등 동맹국에 대한 일방적 조치에 반발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 국가의 보복조치와 WTO 제소 등의 여지가 커지고 있다. 美 국내입장은 집중해야할 목표는 동맹국이 아닌 중국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첨단기술
프로젝트(Made in China 2025)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지적재산권 문제를 동맹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美 관세부과는 세계경제 질서를 위협함과 동시에 美 고용감소와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Global 집단대응 및 反트럼프 기조의 확산은 불가피할 것이다. 세계는 하나인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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