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추가연기

pys (73)in #kr • 5 years ago (edited)

연이은 의회부결

영국은 지난 2016년 EU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통해 올해 3월 29일 EU탈퇴를 결정하지만 英정부와 EU가 합의한 Brexit案은 3차례의 의회표결 시도에도 모두 부결된다. 결국 지난 3월 영국은 EU에 요청해 탈퇴시점을 일단 4월 12일로 연기하지만 이후 의회투표에서도 탈퇴합의안은 부결된다. 한편 EU측은 합의안이 英의회에서 통과될 경우에만 브렉시트를 5월 22일로 연기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영국의 선택지 2개

영국은 현 단계에선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No Deal Brexit 혹은 유럽의회의 선거참여 2가지 선택지만 남은 셈이다. 이럼에 May 英총리가 4월 2일(이하 현지시간) Brexit 추가연기를 유럽연합(EU)에 요청하기로 결정한다. 이는 탈퇴합의안을 또다시 5월 22일 前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유럽의회 5월 하순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다. 결국 합의안이 있는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위한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이다. 이는 합의안 통과가 번번이 의회에서 좌절(挫折)된 상황에서 여당이 야당과의 정치적 연대를 통해 출구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야당과 정부의 입장

여하튼 이번 추가연기여부는 정치적 입지가 좁은 May총리의 마지막 승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1 야당 노동당측은 대화제안엔 일단 환영하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內 머물면서 EU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이 기본입장이다. 반면 May총리는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서 모두 나온다는 기존입장 즉 Hard Brexit를 고수한다. 이럼에 이번 정부側의 대화제의는 총리가 어느 정도 양보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표현일 수 있다.

합의안을 찾을 경우

May총리는 제1 야당과 합의안을 찾을 경우 의회승인을 거칠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의회에선 No Deal Brexit를 지지하는 강경파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유로는 첫째 앞서 정부가 내놓은 Brexit 합의안 역시 EU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 둘째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노동당에게 양보하는 대화제안이라는 점, 셋째 국민투표 결과를 배신하는 점, 넷째 영국은 EU를 탈퇴함에도 여전히 EU규칙을 지켜야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합의안을 찾지 못할 경우

총리는 제1 야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英내각은 향후 EU와의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옵션을 제안할 것이며 이를 하원투표에 부친다는 입장이다. 여하튼 May총리의 추가연기가 받아들여질 지는 불투명하다. 당초 합의한 이탈시한(2019. 3. 29)을 넘긴 상황에서 영국이 유럽연합의 의회선거는 참여하지 않은 채 연기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의 No Deal Brexit가 현실화할 경우 역내 경제적 타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단 브렉시트를 다시 연기해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연기를 위해선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요구된다. 합의 없는 이탈의 경우 바로 세관설치를 할 것으로 언급하는 등 EU측은 추가연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