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회담은 패권싸움이다(2)

〇미국의 목표

美 제조업의 부활과 스마트폰을 포함한 IT제품의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과 아시아에 빼앗긴 일자리를 다시 찾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美의 급선무는 방대한 규모의 무역적자 축소다. 관건은 美 무역적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대중 무역적자이다. 이 점은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다. 작년 美 무역적자는 직전년도대비 10% 증가한바 있다. 올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美의 올 2월 무역적자는 576억$, 08년 10월 이후 최대

이다. 올해 2월까지 누계 1,143억$, 이 중에 대중적자분이 650억$(57%)이다. 美 정부의 달러약세 정책이 안 먹히고 있는 것이다. 인위적인 적자개선 노력이 없으면 더 확대될 것이다. 미중마찰의 핵심인 위안•달러환율 흐름을 보면 중국도 美와의 마찰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위안화 약세는 미국이 1년에 4월과 10월 2번 발표하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확률을 높인다. 그래서 24개국대비 위안화 Index는 추세적 하락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위안화는 전체적인 약세 속에서도 美달러대비만 절상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1월 6.9위안 대→최근 6.2위안 대 하락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〇시장의 기대

시장의 기대는 복잡한 구조를 지닌 미중통상협상이 과연 타결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번 미중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하기 쉽지는 않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 베이징협상은 현격한 입장차로 합의하지 못하였다. 내주에 미국에서 협상이 다시 열린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협상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중미 둘 중 하나의 양보 속에 미완성 봉합하는 경우와 미중 무역마찰이 극적으로 타결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이다. 관련있는

전문가들은 중국의 양보 속에 미완성 봉합하는 경우를 가능성이 가장 큰 것(40%)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세계경제와 증시는 중국보다 미국의 태도를 더 중시하고 있다. 종국적으로 중미 무역전쟁이 일어날 경우 자신 있다는 중국은 1당 체제와 단합된 사회구조를 내세우고 있으며 지금의 무역불균형이 생긴 이유는 중국이 미래에 투자하는 동안 미국은 소비만 한 것이 원인이라는 입장이며 반면에 미국은 지금의 싸움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고 중국이 더 커진 뒤에 싸우면 너무 늦는다는 입장이다.

〇중국의 성장

20세기 종반 무렵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한 사회주의 중국은 세계의 공장(시장)으로 새로이 부각되고 중국인의 노동윤리와 교육부문 및 Infra 등에 대한 정부의 집단투자 덕택으로 30년 뒤엔 세계 2위 경제대국(G2)으로 성장한다. 다른 한편 중국의 성장은 때때로 엄격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어기고 회피한 때문인 점도 있다. 예컨대 산업스파이를

이용해 서구의 혁신기술을 훔치거나 개도국자격으로 WTO에 가입해 수출품은 낮고, 수입품은 높은 관세로 무역혜택을 본 점 등이 있다. 서구는 중국이 성장하면 스스로 관세를 낮추고 WTO의 규정을 잘 준수할 것임을 기대해서 이런 혜택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높은 수입관세를 자국이익을 위해 알아서 낮추려 하지 않는다. 게다가 중국진출을 원하는 외국기업에게는 중국기업과 합작의 요구나 선진기술의 전수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반면에 자국산업에는 값싼 금융자본을 지원해줘 시장경쟁력을 키워주는 보호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중국기업들은 거대 서구기업들과 비견하거나 능가할 정도의 세계적 규모의 공룡기업으로 성장한다. 한편 중국의 국영기업과 투자펀드(자본)는 해외로 진출하여 서구의 첨단선진기술을 자국으로 들여오거나 전략사업들을 사들이기도 한다(예컨대 독일의 최대, 최고 로봇기업인 Kuka).

〇중국의 비전

중국의 지금까지의 성장은 서구의 용인과 양보, 이해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서구 국가들은 전기자동차, 로봇과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AI), Bio-Tech, 항공우주산업 등 제4차 Hi-Tech 산업을 지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건 중국을 이젠 더 이상 방관(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물론 유럽 각국이 여전히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계속 성장하는 중국의 거대시장을 놓치기 싫어서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중국의 이런 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젠 서구는 단합하여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중국이 선진 산업기술을 사들이는 것을 막고자 한다.

〇필요한 소통

사회주의체제이지만 모두가 Win-Win이 될 수 있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중국과 어떤 경제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는 지금 서구의 최우선 과제이다. 하지만 역사의 교차점에 있는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America First의 국익우선을 내세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움직일 지렛대인 한국과 일본,

유럽, 캐나다 등 동맹국들에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공격적인 무역협상으로 경제적 위협을 가하며 우군을 잃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다. 미중무역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애초부터 협상타결이 어려운 구조이지만 아직은 양국이 합의점을 찾을 여지가 있으며 양쪽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선의 합의를 위해 무엇보다도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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