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와 對韓수출 日규제(2)
日총리와 美대통령의 유사점
아베 日총리는 트럼프 美대통령이 對中무역협상 과정에서 적용한 게임방식을 韓경제보복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이는 對中보복관세 확대가 對韓보복대상 확대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안보와 연계해 불화가스 북한 밀(密)반출
을 주장해 국제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美中 상호간 무역마찰 과정과 유사하다. 안보를 빌미로 미국이 中화웨이 등 첨단기술을 견제(牽制)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베 日총리도 삼성전자 등 韓업체에 빼앗긴 반도체
위상(位相)을 되찾겠다는 야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투자한 엔화자금 회수움직임과 언론플레이에 신경을 써 참의원 선거 등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입지를 구축(構築)하려는 것도 美대통령이 취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日정부의 對韓경제제재
지금 국내정부와 집권 여당에서 강경(强硬)투쟁을 진행 및 예고하지만 민간부문을 포함해 동시에 외교적인 대화로 얽힌 문제를 풀어 韓국가이익을 최대한 관철(貫徹)해야 한다. 아베 신조 日총리가 對韓경제제재 즉 한국의 White List (백색국가)제외 카드까지 준비함은 韓日양국의 정치, 외교, 경제적인 관계에 악(惡)영향을 주는 선택이며 이러한 악수(惡手)의 유혹에 빠진 이유는 이렇다.
악수(惡手)를 선택한 이유
첫째 정치의 Mechanism이다. 결국 한국에 대한 보복성 경제제재로 일본도 피해를 보겠지만 한국에 더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는 계산이 담긴 판단이다. 이럼에 따라 자국의 중요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을 때리는 방법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掌握)하고자 한다. 부연(敷衍)하면 지난 7월 21일 日참
의원 선거를 겨냥한 여론몰이가 강경 드라이브의 배경이라는 얘기다. 둘째 분열(分裂)된 국내정치 상황이다. 여야가 계속 대립하는 국내정치 상황은 일본의 전략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야당인 한국黨(당)은 日경제제재와 관련해 초당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문(文)정부를 향한
칼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는 日정부가 韓경제에 부담을 안겨줄 경우 민심이 흔들려 종국적으론 현(現)정부의 붕괴를 예상한다. 셋째 여론의 흐름이다. 여권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지만 여론의 흐름은 이와 다르다. 日경제제재 현안이 불거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저하(低下)한다. 부연(敷衍)하면 여론조사 결과 文대통령 지지율은 이전조사 때보다 3.5% 하락한 47.8%이다. 원인은 日무역보복에 따른 국내경제에 대한 우려(憂慮)의 확산으로 분석한다. 넷째 제재사태의 장기화이다. 日참의원 선거 이후 日경제제재의 해법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관련 사태가 장기화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주목할 특성은 문재인 정부가 日정부의 압박에 맞설 강수(强手)를 선택하기 어려운 국내정치 환경이다. 이는 총선과 대선 등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국내여론이 분열되는 韓정치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여권은 日정부의 정치적 노림수를 고려해 정교(精巧)한 對日대응에 나서야 한다.
미(未)해결의 우려사항
일본침략으로 형성된 역사적인 反日감정과 남북분단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까지 결부(結付)돼 양국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양국정상의 만남이 바람직한 최선의 방책이지만 우려사항은 아베 日총리가 트럼프
美대통령의 게임방식을 韓경제보복 과정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관련 문제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美측은 중재에 적극 나서기보다는 당사자인 양국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개
된 美中무역마찰이 잠시 휴지기(休止期)에 들어가지만 중국의 합의사항 이행과 막 오른 美대선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일본의 對韓경제보복 관련 대책도 전기(前記)한 관점에서 내다보고 짜야 한다. 장기전에서 조급증은 패배(敗北)로 직결된다.
◎참고사항 : 對韓수출 日규제 관련 이전 글(10개, Posting순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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