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협상 타결의 난제

중국의 미국産 반도체 수입확대는 무역관련 분쟁타결에는 미흡하며 美中무역협상은 무역구조 등의 현실성 결여로 합의안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英정부가 中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Huawei)의 성장을 경계해온 미국과 다른 입장을 내놔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대규모 수입확대

중국은 對美무역협상에서 반도체 등 美제품 대량구매를 통해 타결을 시도한다. 부연(敷衍)하면 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향후 6년간 美반도체 수입을 현재의 5배 이상의 규모인 2천억$까지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2024년까지 총규모 1조$의 미국産 제품구매를 제안한다. 이는 미국이 제기하는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다. 이에 시장은 중국의 수입증가가 세계성장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미국側의 반응은 별로다. 이유는 이렇다.

• 미국側 반대이유

첫째 중국側의 현실성이 결여된 제안이다. 美기업이나 단체는 중국의 관련제품 수입확대 제안의 일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이유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직수출할 경우 美기업의 공급網을 조정해야 하고 중국內 조립한 美반도체도 수입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는 관련제품의 중국의존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 관련 美단체는 수입확대 中제안은 편법(便法)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둘째 중국의 美제품 수입증가는 2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존재한다. 즉 중국의 무역흑자가 줄어드는 점과 純자본유출이 높아지는 점이다. 前者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여타국으로부터 수입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여타국 경제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 後者의 경우 중국은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 자본유입을 유도하지만 단기간內 확보는 어려우며 이는 위안화 절하압력으로 연결되어 미국을 비롯한 여타국과의 환율갈등(葛藤)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中화웨이 문제

미국側은 5G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中통신장비를 사용할 경우 위험성은 더 커지며 지금까지 범죄활동 증거는 없지만 中화웨이가 해로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간첩활동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中통신업체의 활용은 중국에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5G 장비를 도입할 경우 中화웨이 제품을 배제하라고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등 유럽의 일부국가들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주저(躊躇)한다. 이유는 中정부가 화웨이를 활용해 스파이행위를 한 증거를 찾지 못한 점과 5G 네트워크에 中기술이 들어온다고 해서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평가 때문이다. 지난 2월 17일 파이낸셜타임스는 英정부가 5G 네트워크에 中화웨이 제품의 보안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

로 보도한다. 이에 영국이 中화웨이의 5G관련 통신장비를 허용될 경우 미국의 對中압박에 타격을 주어 對美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前記한바와 같이 美中양국의 수출입과 보안측면의 진행상황을 고려할 경우 무역관련 협상안의 합의도출의 어려움은 다수 존재한다. 한편 화웨이는 최근 자사에 대한 美조치를 헌법위반으로 판단하고 법원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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