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환율조작국 지정과 美中무역전쟁(2)
◎독단적이고 파격적인 조치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함은 자신의 정치적 욕망에서 나온 보복성이 강한 독단적인 조치이며 아울러 하기(下記)한 2가지 측면에서 美전통을 지키지 않은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하나는 예정된 시
기를 지키지 않은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정해진 규칙을 어긴 점이다. 전자(前者)의 경우 美재무부는 매년 4월(상반기)과 10월(하반기)에 중순쯤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환율조작국과 같은 교역국의 지위도 이때 결정된다.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당초 예정일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진 지난 5월 말에 발표한 것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인가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민해서다. 후자(後者)의 경우 4년 전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새롭게 적용된 BHC(베넷/해치/카퍼) 요건으로 환율심층 분석대상인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려면 첫째 對
美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둘째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3% 이상, 셋째 외환시장 개입이 1년 중 8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그 비용이 GDP의 2% 넘는 요건 3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첫째 요건만 걸려있는 상
황이다. 전기(前記)한 BHC 요건대로라면 중국의 환율적용상의 지위는 환율조작국 지정은 고사(固辭)하고 환율관찰 대상국에서도 빠져야 한다. 지난 2016년 대통령선거 당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공약을 내건 트럼프 美대통령이 관련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환율조작 지정요건의 완화
중국에 적용할 법률로 등장한 것이 2015년 무역촉진법보다 지정요건이 완화된 1988년 종합무역법이다. 이는 대규모 경상수지흑자와 유의미한 對美무역흑자 중 1가지 요건만 걸려도 美대통령이 의회승인 없이도 마음대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 걸려 1990년 전후로 한국, 중국 등 對美흑자국
이 집중적으로 환율조작국에 걸린바 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美대통령은 의회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언제든지 100% 보복관세를 때릴 수 있다. 이는 對中무역적자 축소와 함께 2020 대선의 최대 약점인 재정적자를 관세수입으로 메울 수 있어 매력적인 카드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한다.
◎불가피한 국제적인 美비판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함은 자국이기주의라는 국제적인 비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부연(敷衍)하면 중
국이 위안화 가치를 대폭 절하하고 미국도 달러약세로 맞대응할 경우 Global 환율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이럴 경우 세계경제도 1930년대에 겪은 대공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중국은 무역과 환율과의 비(非)연계성을 강조하면서 현실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무역수지 개선을 위하여 약달러 정책을 채택한 이후 초기엔 적자상태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흑자로 나타난다(일명J커브효과).
◎환율움직임과 美中의 득실
경기대응요소 등을 감안한 현행 중국의 환율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일 경제지표가 부진하면 절하, 개선되면 절상해 고시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對美관계가 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어 그 자체가 경쟁상대국인 미국의 마찰과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를 대폭 절하하면
실익은 크지 않다. 부연(敷衍)하면 경상거래 면에서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자본거래 면에서는 자본유출을 초래해 금융위기 우려가 높아진다. 이럴 경우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 등을 통해 대외위상을 높이는 Pax Sinica 구상도 차질(蹉跌)이 빚어질 수 있다. 한편 미국이 中위안화절하에
가장 명료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달러약세다. 하지만 위 그림에서 보듯이 초기에 나타나는 J커브효과 때문에 2020년 대선을 치르기 이전까지 對中무역적자가 확대돼 자충수(自充手)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Global 시뇨리지
(seigniorage, 화폐발행차익)가 줄어들고 달러자산의 자본손실이 커지는 부담도 존재한다. 여하튼 Global 환율전쟁은 당사국인 美中은 물론 세계경제 전체가 패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美대통령과 中시진핑 국가주석이 세계경제 안정과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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