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여건과 對美무역협상

in #kr5 years ago

미국과 멕시코의 관세논의에선 불안요소는 상존한다. 한편 중국의 정치, 경제적 여건은 장기적으로 對美무역협상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관세논란 재연여부

  • 트럼프의 협상방식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멕시코와 민감한 사항인 불법이민 억제문제 및 자국산 농산물 구입 등의 합의안에 서명하고 당초 부과계획인 멕시코산 수입품관련 관세부과를 무기한 연기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방식이며 지난 과거에 멕시코와 미국이 협상하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美대통령이 이제까지 자유무역협정 규율에 혼란을 야기(惹起)한 점을 지적한다.

  • 관세논란 재연여부

협상의 세부내용을 떠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존재한다. 그간 보호주의를 뒷받침한 양호한 美성장률이 2분기 이후 둔화될 것으로 보여 美대통령의 통상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관세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상존(常存)한다. 멕시코는 협상이후 불법이민 억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요구되며 美측의 이의제기가 발생시엔 관세논란은 재연될 여지는 상당한 편이다. 게다가 미국과 멕시코間 공급網(망)을 구축한 기업의 불확실성도 여전(如前)하다.

◎中국내외 여건

  • 여전한 G2 갈등

최근 트럼프 美대통령과 中시진핑 주석은 향후 美무역정책의 분기점이 될 지난 6월 28~29일 오사카에서의 G20 정상회의 별도회담 결과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다. 이에 中당국은 미국이 보다 공정한 입장에서 향후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연(敷衍)하면 중국은 경기하강 우려 속에 美정부가 예정대로 3천억 달러가 넘는 자국제품의 추가 관세율을 인상하면 경제적으로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다. 게다가 관세

이외에 모든 분야에서 對中압력을 강화하는 점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中화웨이 제재 등으로 여타국이 對中경제 협력에 점차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으며 남중국해 문제 등 양국의 지정학적 갈등도 여전(如前)하다.

  • 中내부 Risk요소

기존의 고율관세율을 추가로 인상할 것을 언급하며 美대통령은 中시주석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中시진핑 주석은 對美갈등에 따른 경기부진이 증폭되면 오히려 관련 책임 등으로 인한 국내에서의 비난(非難)이 거세질 수 있는 점도

정치적 측면에서 큰 부담 요인이다. 다만 자국에서 미국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아 단기간內 무역협상 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중국은 최대한 자신의 요구를 내세우면서 對美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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