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환율조작국 지정과 美中무역전쟁(1)
미국은 사회주의 중국에 대하여 4차 고율 관세부과이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달러당 위안화환율 결정에 中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양국무역 갈등이 상품부문에서 환율전쟁으로 확전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한편 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신화사 통신 등 中관영 언론은 최근 환율조작 관련 논설을 통해 미국을 맹비난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中환율조작국 美지정조치 / 中환율조작국 美지정 이유 / 중국의 대응과 원∙달러환율 / 독단적이고 파격적인 조치 / 환율조작 지정요건의 완화 / 불가피한 국제적인 美비판 / 환율움직임과 美中의 득실 / 中관영 언론의 美보호주의 비판(조작 프레임, 규칙의 무시, 국내외 반대의견, 사실적인 근거부족, 이율배반적인 조치, 금융혼란의 초래)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美달러대비 中위안화환율의 흐름을 나타낸다.
◎中환율조작국 美지정조치
中위안화가치는 美中무역마찰의 바로미터다. 이는 마찰이 심화되면 절하, 진전되면 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5월 10일 美보복관세가 부과되기 직전 달러당 6.6위안帶(대) 수준까지 절상되던 위안화가치가 이후엔 추세적으로 절하되
면서 마침내 1달러=7위안線(선)이 뚫린다. 이는 전자제품 등 일부품목에 대하여 최근 부분적으로 올해 12월 중순까지 연기하지만 오는 9월 1일부터 미국의 3,000억 달러 상당의 대규모 추가적인 고율 관세부과 이후 발생한 일이다. 이
럼에 따라 당혹스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노(포치)선이 뚫리자마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바로 지정한다. 20세기 말경(1995년) 서방 선진국 상호간 달러강세를 유도하기 위한 협정인 역(逆)플라자 합의 이후 사라진 환율조작의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한국 등 다른 교역국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中환율조작국 美지정 이유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함 그 자체는 큰 변화로 인식할 것은 아니며 환율조작국 지정은 의회가 갖고 있는 외교 및 통상 관련 권한을 행정부에 이양(移讓)해서 행정부가 불공정한 무역국가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
록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연(敷衍)하면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르면 美행정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와 1년간 의무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해야 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나서 1년이 지난 이
후 적용될 조치는 중국에게 큰 의미가 없으며 이 법의 기본취지는 행정부의 최소한의 절차를 강제한 것에 불과하지만 행정부가 나서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의회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당 교역국가에 대해 무역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보복을 가하겠다는 숨은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중국의 대응과 원/달러환율
전기(前記)한 내용에 따라 협상기간 1년, 중국은 최대한 유리한 협상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으로 예측한다. 과거 빌 클린턴 정부시절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사례를 예로 들며 위안화를 더 절하시켜서 나중에 협상이 타결될
경우 어느 정도 절상시킬 여지를 만드는 조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여기엔 전례 없는 홍콩의 최근 범죄인 인도의 송환법률 관련 對中정치 환경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일국양제에 관한한 미국 등 서구가 중국에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中위안화 환율 움직임에 동조 즉 상관계수가 높은 韓원화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지가 궁금하다. 향후 韓원화 환율이 中위안화를 따라 계속 같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으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달러당(當) 원화환율이 1,200원대 내외에 머물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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