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기의 논쟁과 위기설 고찰

pys (73)in #kr • 6 years ago (edited)

1. 한국경제의 경기논쟁

Global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번 美연준(FED)이 FOMC 회의(6/12-6/13)에서 기준금리를 0.25%인상할 경우 단기성 외채의존도가 높은 아르헨티나, 터키등 신흥국이 연쇄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빠져 신흥국 발(發) 경제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르헨티나는 수백억$의 구제금융을

IMF에 신청한바 있다(5/18). 실제로 美금리인상으로 Global투자회사들이 신흥국에서 美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옮겨가 달러화 강세현상이 뚜렷하다. 달러강세는 곧 신흥국통화의 약세를 의미해 달러표시부채가 많은 신흥국은 상환부담이 더욱 커진다.

경제지표

전문가들은 한국경제를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기관의 각종 경제지표는 우려할 수준이다. IMF(국제 통화기금)측의 세계경제 성장률전망에서 여타 국가와 달리 한국만 성장률 상향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3월 기업심리지수는 가장 낮다. 제조업 경기의 대표적 지표인 공장가동률은 물론 취업자 수도 낮은 수준이다. OECD

복합경기선행지수(매월 발표)가 최근 100이하로 하락한 것을 보면 한국은 경기하강기 초입에 접어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며 회복흐름이라는 정부의 판단은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의 체력을 말해주는 上記 지표들이 모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 참고로 경기선행지수는 통상 6~9개월 뒤 경기흐름

을, 기업심리지수는 기업 생산과 재고 등을 토대로 6개월 뒤 경기전망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100을 기준으로 한다. 지수가 100이하면 경기악화, 100이상이면 경기호전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작년 4월 (100.9)이후 9개월 연속 하락세다. 3개월 연속하락은 추제적임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 판단과 추진방향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입장

그러나 정부는 현 경제상황을 월별 통계를 갖고 판단하기엔 성급한 면이 있다며 OECD 경기선행지수에 대한 반박으로 통계청 발표의 경기선행지수를 내세운다. 이유는 전자는 하락하지만, 후자는 2016년 9월 이후 19개월 연속 100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지표를 놓고 통계청과 OECD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평가항목이 일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현

정부 경제팀이 국제신뢰가 가장 높은 OECD 경기선행지수는 외면하고 통계청 발표의 경기선행지수에만 집착한다면 향후 경기를 낙관해 경제정책을 현실과는 반대방향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즉 경기침체 가능성을 예상한다면 경기부양책 등을 준비하지만 경기낙관을 예상한다면 오히려 경기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을 펼 개연성이 존재한다.

한미금리 역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한미금리의 역전현상이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5월 금통위회의(5/24)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하면서 美금리보다 낮은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경우 앞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고자 한국은행도

국내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럴 경우 금융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저금리 기조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1,480조 원의 가계부채가 경제위기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비용증가로 수익성이 나빠지고, 신규투자의 감소로 미래 수익원까지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경제의 위기설

한국은 아르헨티나 등의 신흥국과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이다. Emerging Market(급성장 중인 신흥국가시장)에서 자금이탈 등 외부요인에 의한 영향은 있을 것이지만 한국경제는 위기에 버틸 만한 체력을 갖고 있어 심각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근거이유를 살펴보면 이렇다. 이머징 마켓의 절반가량은 자원을 수출하는 나라다. 그런데 자원가격이 급락

하는 등의 위험신호가 아직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달러강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이머징 마켓의 Risk를 크게 볼 상황은 아니라는 전망이다. 그리고 한국은 적정보유(3,800억$)이상의 외환보유고(5.100억$)를 실제로 있으며 재정건전성은 세계 여타 국가보다 양호한 수준이라는 전문가와 국제사회의 평가다. 그러나 일부 신흥국들의 악화된 사정이 길고 깊게 진행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도 커질 것이다.

2. 맺음말

남북문제는 물론 적폐청산 등 사회정의를 세우고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이후 지난 1년 동안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지향하고 경제적 효율성은 등한시한 면이 존재한다. 경제위기설 논란보다 경제부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경제 효율성 즉 국가 차원의 산업경쟁력

을 높이는 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 중국기업은 자국의 정부지원을 등에 업고 유리한 입장에서 한국기업과 경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적 자원이 전무한 한국에는 창의성 교육 등 인적자원 육성이 시급하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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