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기 불확실성과 한국경제 진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개월 연속 국내경기를 이전 둔화에서 「부진」한 것으로 부정적으로 진단한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세계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한 투자행태가 본격화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한국경제 진단
부진한 경기상황
KDI는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2030년에는 GDP(국내총생산)의 150%일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속도측면에서 매우 빠른 편으로 분석한다. 한편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일본의 금년 1분기 실질 GDP성장률은 2.2%이다(잠정치). 그리고 中인민은행총재는 위안화가치가 연말까지 달러당 7.4위안까지
갈 수 있음을 언급한다(최근 1달러=6.8위안대임). 이는 마지노선으로 여긴 1달러=7.0위안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최근 韓경제가 성적이 별로인 이유는 생산이 소폭 확대되나 반도체부문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해서다. 작년 11월 이후 경기를 「둔화」로, 지금은 더 안 좋은 「부진」으로 진단한다.
하방위험의 확대
부연(敷衍)하면 KDI는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전달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지만 조업일수 변동을 감안하면 추세적인 증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5월 수출은 세계경기의 둔화추세가 지속되면서 9.4% 감
소, 감소폭이 전월의 2%보다 확대한 점을 지적한다. 자동차는 13.6% 늘지만 반도체 30.5%, 석유화학 16.2%, 무선통신기기는 32.2%나 줄어든다. KDI는 금융시장과 관련 美中무역 갈등의 심화, 세계주가의 하락세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가와 원화가치가 하락하
고 세계경제는 美中무역 갈등과 Brexit(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등 유럽정치 불안으로 하방위험 확대로 진단한다. 게다가 주지하다시피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핵심부품 수출규제는 상황을 더욱 안 좋게 하고 있다.
◎세계경기 불확실성
마이너스성장 우려
시장에서는 美보호무역주의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비판이 고조(高調)된다. 이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첫째 기업의 경영여건을 나타내는 컨퍼런스보드의 최고경영자 신뢰지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하락세를 보
이는 점이다. 둘째 투자은행들이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등 경기가 기존 확장에서 하강국면으로 전환되었다는 시각이 우세한 점이다. 셋째 과거 경기하강국면과 같이 투자자들은 답보(踏寶)상태인 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비(非)이성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점을 일각에선 제기한다.
시장의 태도변화
기업의 수익성을 간과(看過)하여 노동자들은 과도한 임금상승을 요구한다. 이는 버블(Bubble)을 형성하여 경기하강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일각에선 2016년 이후 주가가 실물지표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점 등을 근거로 경기
과열을 우려한다. 하지만 현재 불확실성의 존재로 인해 주가는 비교적 억제(抑制)된 상태이며 금융기관은 대출심사기준을 강화한다. 안전자산인 국채와 고(高)위험채권의 수익률 차이(Spread)는 2018년 10월 이후 큰 폭으로 확대한다. 이는 시장에서 보다 신중한 태도로 변화한 것임을 시사(示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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